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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엉터리 자동차 법, 사고유발 앞장 서 2019-05-13 16:12:38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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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4     추천:11

엉터리 자동차 법, 사고유발 앞장 서

 

1종 면허로 바꾸기 위하여 면허 시험장을 다녀왔다.

2종 보통 면허를 1종으로 바꾸려면 건강검진과 간단한 신청서만 내면 연습면허를 받는다.

 

~~!!!

 

이제 도로주행만 보면 된다. 10년도 넘는 기간 운전하며 단 한 번 주차위반 딱지 외에 어떤 위반도 해 본적이 없다. 무척 얌전하게 운전하는 편이고 항상 규정 속도보다 10%정도 저속으로 달리는 편이다. 다만 단 한번 차를 망가트려 자차보험으로 고친적은 있다. 이때도 사고는 아니었고 겨울에 장갑을 두껍게 껴 핸들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장애물을 받아 파손된 것이었다.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하면 1종으로 바꾸어 준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는 얘기다. 장롱 면허가진 분들이 단연 유리한 제도다. 실제로 지인 중엔 장롱면허로 1종으로 바꾼 분이 있다.

 

그런데 12인승 승합차 운전이 필요해 1종 보통으로 면허를 바꾸려고 하니 비용만 무려 409천원이 든단다. 그 비용이면 무조건 되느냐고 물으니 학원에서 자체시험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단다.

 

그런데 이 409천원이나 들이는 이 면허는 무용지물이다.

수동변속 차량으로 새로 배워서 따야 되는데 필자가 운전하려는 차는 안타깝게도 자동변속 차량이다. 수동으로 열심히 배워도 사실상 단 한 번도 사용할 일 없는 기능이고 오로지 면허 따기 위하여 열심히 익힌 그 기능이 자칫 사고를 유발할 확률도 더 높다. 오늘날 차량들은 대부분 자동 조작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오직 법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앞장서고 있다.

 

거금을 들여 필요 없는 짓을 해야만 되는 이런 법이 과연 제대로 된 법인지 묻고 싶다.







올려   내려
ID : 김영복
2019-05-13
17:16:19
이것뿐만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례도있다.
저는 3년전 일이다 캠핑카를 할려하니 11인승 이상만 캠핑카 구조변경 허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12인승 구입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하니 3인승으로 변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2인승 보험요를 내라고 하니 법이 맞지 안타고 본다.
3인승이면 3인승 보험요를 적용해야하는데 차가 나올때 12인승이라고 내야한다고 하는데 .
도대체 이런법이 있단말이요. 기가막힐 일리로다.
금융감독원. 국토부. 등등 질이를 하니 저의말이 맞다고 하는데 어물장 넘어가는것입니다.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안했다고 봅니다. 개판이요. 우리나라는 무법 천지올시다.
ID : 정영남
2019-05-14
11:40:46
지금1종면허 그냥주는거죠 옛날 40여년전 1종면허를 따는데 실기 10변만에 겨우 땄어요
털털거리는 1톤 수동기어 출발하려면 시동이 꺼져서 탈락 기어를 바꿔 출발하려면 시동이꺼지고
조그만 언덕에 정차후 출발하려면 시동이꺼지고 이런거 수없시 반복하여 10번만에 겨우 땄어요
요즘 차야 일부러 시동 꺼지게 하려도 안꺼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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