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정선거보도 안내서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사항 안내
1. 공정성 위반
❍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
※ 특정 정당·후보자 보도자료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 후보자와 관련된 SNS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재하여 보도하는 경우
❍ 특정 후보자의 경력, 의정활동, 공약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전재하거나 부각·미화하는 홍보성 기사 게재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
2. 선거여론조사 결과 해석 위반
선거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자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1위’, ‘승리’, ‘이겼다’, ‘앞섰다’ ‘제쳐’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
※ 표본오차가 ±3.1%일 경우, 통계 수치상 6.2% 이내 차이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박빙’,‘혼전’,‘접전’오차 범위 내 우세 또는 열세’등이 객관적인 표현 방식임
3.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위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등 게재
※ 선거일 전 90일: 제20대 대통령선거(2021. 12. 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3. 3.)
4.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의혹을 명확한 근거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보도
※ 특히 상대 정당·후보자 등의 일방적 주장이나 보도자료, 논평 등을 추가 취재·확인이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보도
❍ 보도의 제목을 보도 내용과 달리 축소․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하는 보도
❍ 선거와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반복적으로 보도
❍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왜곡하는 보도
❍ 객관적인 자료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 공직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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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내용
시 행 일 : 2021. 12. 15.
개정사항
가. 응답률 제고 노력 의무 규정 신설 (제4조제9항)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나. 권고 무선 응답비율 규정 신설 (제4조제10항, 제18조제1항)
❍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60 이상(이하 ‘권고 무선 응답비율’)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함.
❍ ‘권고 무선 응답비율’에 미달할 경우 최초 공표·보도 시 해당 조사에 사용한 무선 응답비율과 함께 ‘권고 무선응답 비율’ 명시
∘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예) 유선 ARS(RDD) 20%, 무선 전화면접(가상번호) 80%
∘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예) 유선 ARS(RDD) 50%, 무선 ARS(RDD) 50% ※ 중앙여심위 ‘권고 무선 응답비율’은 60% 이상임.
다. 미등록 교차분석자료 공표 방지 규정 신설 (제12조제3항)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 미등록 조사결과 공표·보도 방지
라. 표본의 크기 등록방법 변경 (제13조제2항, 별지제2호)
❍ 실시 신고 시 작성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할당 사례수’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 별지제2호 결과분석자료 중 ‘Ⅰ. 응답자 특성’ 및 ‘Ⅱ.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서식의 ‘목표할당’ 사례수 대신 실제 조사 완료된 사례수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로 함.
마.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축소 (제18조제1항)
최초 공표·보도요건 중 제10호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삭제
선거여론조사기준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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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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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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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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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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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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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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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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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60 이상(이하 “권고 무선응답비율”이라 한다)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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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사항)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6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10. ∼ 17.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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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사항)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10.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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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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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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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방법) ① (생 략)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표본의 크기와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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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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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9. (생 략)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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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9. (현행과 같음)
<삭 제>
10. 표본오차
11. 질문내용
12.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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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 11. 25.>
이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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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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