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직 14개 직종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
문화재청 공무직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11.14.월.12:00
○ 장소 : 경복궁 앞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 여는 말 :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정진희 본부장
- 현장발언 :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문화재청지부 김동휘 지부장
- 연대발언 :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문체부지부 박성환 부지부장
- 규탄발언 :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문화재청지부 심은식 창경궁지회장
- 규탄발언 :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문화재청지부 한상민 중부지구관리소지회장
1. 문화재청 공무직 25개 중 14개 직종 기본급 최저임금 미만
식비 산입했으니 최저임금법 위반아니라며 발뺌.
문화재청은 2022년 공무직 25개 직종 중 14개 직종의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부족하게 책정했다. 최저임금에 식비를 산입하였기 때문이다.
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다. 문화재청 사무원 1호봉 1,853,460원, 2호봉은 1,883,460원, 3호봉은 1,913,460원이다. 문화재청은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조건 악화에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만 해도, 공무직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다. 기재부가 부처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같은 비율로 인상했는데, 왜 유독 문화재청 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가.
2. 문화재청은 공무직 처우 악화 반복
해설사 공무직에 대한 직급 하향, 임금체불 발생, 야간안전관리자 연차 삭감
문화재청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1802명은 국가사업에 복무한다는 자긍심으로 묵묵히 일했지만, 문화재청은 공무직 노동조건을 여러 차례 악화했다.
[노동조건 악화 사례]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 포함. 1~3호봉 공무직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만
- 해설사 공무직에게 나급업무를 지시하고, 다급 임금을 지급함
- 궁릉유적본부 고령친화 직종의 정년 60세.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정년이 짧음
- 22년부터 정년 60세 이후 촉탁직 전환을 중단함.
- 궁에서 근무하는 야간 경비직의 연차사용 갯수를 줄임.
- 궁릉유적본부 시설관리직은 감시단속직으로 연장, 휴일수당을 받지 못함.
3. 열사병, 방광염, 근골격계 시달려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예산 없다던 문화재청, 인턴 200명에 24억원 지원
문화재청 공무직 대부분이 야외에서 폭염과 강추위를 견디며 일한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노사 교섭때 마다 예산 부족, 기재부 탓이라며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분야 인턴 200명에 24억원 지원하고,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26개 선정하며 사업비를 집행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문화재청에게 요구한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이 웬말이냐! 문화재청은 공무직 처우 개선하라!
- 문화재청은 노동강도 강화하는 일방적 업무통폐합 중단하라!
- 문화재청은 촉탁 폐지, 연차 삭감,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중단하라!
- 공무직도 문화재청의 한 주체이다. 문화재청은 공무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제목
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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