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보장! 노조 인정! 전면총파업 기자회견 열어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 계약해지촉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Worker's Solidarity Union in Public Sector
일시 : 2023년 3월 2일
장소 : 의정부시청 앞
제목 :
노조할 권리보장! 노조 인정!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 계약해지촉구!
전면총파업 기자회견
전면파업 대회의 취지와 요구사항
5년째 장기 갈등문제에 대해 중재의 노력을 했던 의정부시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복지관 장기 갈등문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전임시장과는 달리 중재를 나섰던 현 의정부시장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햇수로는 무려 5년이다. 5년간 교섭도 진행하고 매월 한 차례씩 파업투쟁도 진행했었지만, 전임시장은 아무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신임 의정부시장은 갈등을 타개하고자 진정성 있게 직접 찾아와서 중재의 노력을 진행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의정부시장이 중재했으나 운영법인에서 거부한 사항에 대한 쟁점
1. 회계직 직원에 대한 조합원자격을 불허하는 것은 투명한 회계 관리를
막기 위함인가??
공공연대노조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지회는 햇수로는 5년째 인내심을 갖고 회사와 대화와 타협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수탁자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조합원인 단순회계직 직원에 대한 조합원 인정을 절대 할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023년 1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직접 복지관에 방문하여 2년 후 재논의를 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수탁자 위임자인 관장은 시장의 중재를 거부하였다. 위탁의 주체인 지자체장이 진정성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중재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거부한 일을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본적이 없다. 위탁의
주체인 지자체장의 중재도 거부한다는 것은 투명한 회계 관리에 자신이 없다는 간접증거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의정부시는 운영법인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운영법인은 당당하다면, 조합원자격에 대한 시비를 걸지 말라!
2.복지관 규정조차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는
운영법인의 대리인 관장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복지관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사 측의 의견에 대해 규정이 무엇인지,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규정을 그대로 합의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법률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넣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과의 계약해지를
진행하길 바란다.
아래는 의정부시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면서 계약한 내용입니다.
계약해지 사유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자인 한국지체 장애인협회는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협약서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의정부시의 위 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 지체 장애인협회는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노력은 1%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교섭만 진행했다. 더군다나, 파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의정부시장의 중재에도, 자신들만의 입장만 고수하였다.
의정부시민의 이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다.
우리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손실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무려 43차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장의 중재도 거부하면서 복지관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 위탁자인 의정부시와 이용자인 장애인들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부분을 본다면, 계약해지는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당면해서는 긴급히 의정부시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길 바라며, 즉각적으로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길 바란다.
무기한 전면총파업을 선포한다.
우리는 의정부시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복지관에서 단순 회계직원의 조합원 가입을 시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사반대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혈세가 바르게 사용되길 원한다. 단순 회계직원의 조합원 가입을 막는 것은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노조할 권리, 시민 혈세가 투명하게 사용되는 복지관을 위해 이제 일손을 놓고 전면파업에 임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2. 대회사 – 위원장
3. 투쟁사 – 본부장
4. 연대사 –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진보당
5. 현장 발언 2명 (지회장 외 간부1인)
6. 기자회견문 낭독
-단순회계직 직원에 대한 조합원자격을 불허하는 복지관의 의구심 가는 행태!!
회계 투명성을 철저히 밝혀라!
-대화와 중재의 노력 없이 파업에는 관심 없는 운영법인!! 협약서 내용대로 즉각 운영 대행하고 계약 해지하라!
- 시장 중재도 철저히 무시!! 파업으로 내몬 복지관 운영법인의 계약해지 시행하라!
- 의정부시민의 이용할 권리에 관심 없는 복지관 운영법인의 계약해지 즉각 실시하라!!
- 시장 중재도 무시하는 안하무인 태도, 의정부시는 협약서대로 계약 해지하라!!
제목
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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