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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은 14일 정기국회를 실질적인 예산국회로 만들기 위해 결산을 7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권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9월 정기국회와 예산 심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현재 구조로는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지난 1996년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단 두 차례에 불과하여, 입법기관인 국회가 ‘명백한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국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과 예산 심사인데, 현 국회법체제 아래에서는 반복되는 여야간 예산대치 정국을 피하고 충실한 국회심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도 정기국회 이전에 이를 마치고 철저히 피드백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6가지 국회 쇄신안과 궤를 같이 하여, 6월국회를 연장하여 결산을 마치고,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로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 심의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고, 국회의 제도개선 및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