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4일 24일을 기해,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특별 공약 이행 운동’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합니다. 선행학습이란 학생들의 교과 학습 발달단계에 맞추어진 학교 교육 과정 보다 지나치게 앞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오늘날 사교육시장의 대표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 과정을 학생들이 따라가게 하기 위해 ‘예습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학교 교육 과정을 충분히 습득한 학생들에게 수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명분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통상적인 예습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서 다수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나아가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치명적인 장애물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교육 관행을 그 동안 국가가 방치하고 국민들은 사교육시장의 마케팅 논리에 휘둘려 이젠 ‘선행학습’을 제외 하고서는 사교육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오랜 동안 방치되어 온 선행학습의 문제를 이제 법률로 그 폐해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며 아래표와 같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체적인 향후사업 및 운동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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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법 제정 향후 사업
1. 선행학습 금지법 속에 반영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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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시 영역에서 선행학습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바로잡고, 유치원, 학교 등 공공 영역
과 학원 등 민간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을 금지시킴.
■ 학원 등 사교육 영역
□ 학원 등에서 학생들에게 자기 학년 내 일정 기간 이상 앞선 선행학습 시키는
것 을 금지(►‘보충’ 사교육과 ‘심화’ 사교육으로 상품 전환)
□ 영유아 종일제 영어 전문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 설립 및 운영 금지
□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공공/사설 기관의 영어 조기교육 프로그램 금지
■ 학교 등 공교육 영역
□ 선행학습형 교육과정 운영 금지
□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과정
을 준법적으로 운영하기
□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넘는 영역의 교과지식을 시험에 출제하지 않음으로, 선 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함.
■ 상급학교 입시 요인
□ 대학입시와 고교 진학에서, 이전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으로 대비가 안 되는
시험 출제 및 자료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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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시 영역에서 선행학습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바로잡고, 유치원, 학교 등 공공 영역
과 학원 등 민간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을 금지시킴.
■ 학원 등 사교육 영역
□ 학원 등에서 학생들에게 자기 학년 내 일정 기간 이상 앞선 선행학습 시키는
것 을 금지(►‘보충’ 사교육과 ‘심화’ 사교육으로 상품 전환)
□ 영유아 종일제 영어 전문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 설립 및 운영 금지
□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공공/사설 기관의 영어 조기교육 프로그램 금지
■ 학교 등 공교육 영역
□ 선행학습형 교육과정 운영 금지
□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과정
을 준법적으로 운영하기
□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넘는 영역의 교과지식을 시험에 출제하지 않음으로, 선 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함.
■ 상급학교 입시 요인
□ 대학입시와 고교 진학에서, 이전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으로 대비가 안 되는
시험 출제 및 자료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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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운동 사업
■ 조사 토론 및 법 제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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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토론회
- 제1회 토론 : 수학 선행학습 실태와 개선 토론회 (5월 8일)
※선행학습의 대표적 상품인 수학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 제2회 토론 : 영어 선행학습 실태와 개선 토론회 (5월 15일)
※선행학습의 대표적 상품인 영어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 제3회 토론 : 선행학습 관련 각국 해외 사례 발표 토론회(5월 31일)
※선행학습이 없는 해외 선진국 실태 조사 및 증언 토론회
- 제4회 토론 : 종합 토론 및 선행학습 법 시안 토론회 (6월 7일)
※선행학습의 기준, 대상, 범위, 기간 등을 정리해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
□ 선행학습 실태 및 효과 조사 사업
- 2012년 5월 실태 조사사업 후, 마지막 토론회(6월 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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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청원 운동
□ 선행학습금지법 제정하라, 1인 시위(국회 앞 100일 릴레이)
□ 시민들에 의해, 모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대상 법 제정 요구
□ 선행학습 금지법 청원 및 서명운동(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신문광고
■ 피해자 발굴 및 상담 사업
□ ‘선행학습 피해자를 찾습니다’ 피해 상담 및 고발 센타
- 선행학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원치 않은 선행학습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으나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온라인 상담소를 선행학습 상담센타로 운영하며, 피해에 대한 고발 센타로 병행 운영
▲선행학습 경험자 피해 : 학원 선행학습 효과 없음. ▲경험 없는 이들의 피해: 학교 내 부적응
- 이후 선행학습 피해자 소송단 조직
■ 선행학습 하지 않기 시민 실천운동 및 감시 운동
□ 선행학습 참여하지 않기 학부모, 교사 선언
-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학부모들 1000인의 선언
- 선행학습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과정 지킴이 교사 1000인 선언
※ 교사들의 경우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하지 않기 및 교실에서 학원 선행학습과 관계없이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는 교육과정 지킴 운동 전개하는 교사들을 찾아 선언.
□ 선행학습 부추김 상 제정 및 수상
- 선행학습을 유발시킨 정책과 및 기관을 찾아서, 선행학습 부추김상(가칭, “우리가 사교육 늘렸어요”) 상(償) 제정 발표 및 전달
□ 선행학습 금지법 찬성 의원 모임 및 정부와 교육청, 언론 등 협의 등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협력
- 정부와 교육청과 함께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협력
- 언론사와의 공동 사업
□ 19대 대선 공약 의제로 채택되기 운동
- 19대 여야 대선 주자들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로 채택시키는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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