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교포 오원춘 피고인(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우발적·즉흥적이었다기보다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 외에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을 경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그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살인 및 사체손괴의 범행”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손괴 과정에서 매우 태연하면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점, 사체의 절단부위 크기가 고르고 모양이 같은 점 등은 단순히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해 유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무뎌진 부엌칼 을 갈며 6시간여에 걸쳐 정교한 방식으로 사체를 손괴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2개월간 통화내역이 삭제되어 있는 점 등도 제시했다.
피해자의 가족과 일부 누리꾼들은 살점을 356회에 걸쳐 발라내고 이를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점 등으로 미뤄 오원춘 이 인육을 누군가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재판부의 ‘인육 제공’ 발언은 수사기록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의 인육 제공 가능성에 의심은 드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양형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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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기자 jpnjl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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