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 주 체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6. 22)부터 선거일(12. 19)까지
3. 제한행위
가.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나. 내 용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다. 예 외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
라. 목적간주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예외
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
나.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의 2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상․업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정당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불가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불가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
(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한다)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2) 직무상·업무상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3) 의례적인 행위
❍ 민속절·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5. 벌 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6. 관련 판례
가. 제90조의 ʻ광고물ʼ의 의미
ʻ광고ʼ의 사전적 의미는 ʻʻ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알리는 일ʼʼ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ʻ광고물ʼ이라 함은ʻʻ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ʼ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2003. 11. 7. 대전고등법원판결 2003노438).
나. 제90조의 ʻ상징물ʼ의 의미
‘상징물’이라 함은 후보자 개인의 외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후보자의 사고와 주장을 표상할 수 있는 물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후보자의 외형적·내면적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일반 공중에게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말함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355 판결).
다.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 게시
제17대 대선관련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2007. 12. 6.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조합원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ʻʻ부패청산, 600억
주가조작 부패후보 사퇴하라, 부정부패정치청산전국공동행동의날조직위원회ʼʼ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들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12. 17.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한
것은 대통령후보자로 출마한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함.
☞ 벌금 200만원(울산지방법원 2008. 9. 19.선고 2008고합52 판결).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6. 22)부터 선거일(12. 19)까지
3. 금지행위
❍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 내 용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등의 예외
가.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 배부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로 보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연락소장 포함.
나.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
5.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6. 관련 판례
가. ʻ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ʼ의 판단 기준
공선법 제93조제1항에서 ʻ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ʼ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ʻ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ʼ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
으로판단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나. 법 제93조제1항의 ʻ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ʼ의 해석
❍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제1항 및 공직선거법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ʻ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ʼ에, ʻ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ʼ이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직선거법(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제1항 중 ʻ기타 이와 유사한 것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마718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 헌법재판소 2011. 12. 29. 결정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2010헌마19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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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기타 유사한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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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기타 이와 유사한 것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독성 내지 가청성을 가진 공선법 제93조제1항에 열거된 매체와 유사한 매체, 관념이나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UCC(이용자제작콘텐츠)는 관념이나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헌법재판소 2009. 7. 30. 결정 2007헌마718
※ 2010. 1. 25. 공선법 제93조제1항의 개정으로 ʻ기타 이와 유사한 것ʼ이 ʻ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ʼ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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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2012. 2. 29.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됨(법 §59)
다. 정당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선거홍보용 책자 및 당보 배포
입후보예정자의 홍보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책자를 선거일 가까운 시기에 100여회에 걸쳐
약 15,000여명의 많은 당원에게 당원 교육을 하면서 참석한 당원에게 배포하고,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당보 명목으로 지역구 유권자에게 광범위하게 우편발송 방법으로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미치는 행위에 해당함.
☞ 벌금 150만원(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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