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또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질병 군에 대해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가 실시돼 수술비가 평균 21%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지난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6개 정부부처에서 총 221건의 달라지는 법·제도를 모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의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해 비치할 예정이다.
다음은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돼 7월 1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중요한 법규와 제도를 총정리 해보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ㆍ복지>
백내장, 맹장, 치질, 제왕절개 등 7개 수술 진료비 정찰제
▲ 7개 수술 진료비 정찰제 확대= 7월부터 모든 병·의원(100병상 미만)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치질 탈장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에 진료비 정찰제(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환자가 내야 하는 수술비가 평균 21% 싸진다.
▲ 쌍둥이 낳으면 출산비 70만원= 7월부터 2명 이상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70만원의 출산비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 원이 지급됐다.
▲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잇몸 위쪽이나 아래쪽 중 하나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완전틀니)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부담액은 완전틀니 개당 48만7500원, 완전틀니를 만드는 동안 끼우는 임시틀니는 개당 11만원이다.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도 확대된다.
▲ 만 50세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치 선납 가능=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꺼번에 최대 5년 치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년 치 선납만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이 짧은 중장년층이 국민연금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7월부터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가 최대 50% 지원된다. 월 1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연간 30만3000원,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31만8000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사업·금융·연금·강연료 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2.9%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보험료를 내야한다.
▲ 감기약, 해열제 등 편의점 판매= 11월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구입 가능한 약은 20개 이내다. 오남용을 막고자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 가능 연령이 제한된다.
▲ 입양숙려제 도입= 오는 8월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제ㆍ공정거래>
1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 2년으로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2012년 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 종전에는 1가구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해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다.
▲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매각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운전학원 교습비 10% 인상=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과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에 10%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는 뜻이다.
▲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7월부터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환급받는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을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에서 직권 차감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 소비자 기만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금지= 7월부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5가지 유형, 17개 행위가 금지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방문판매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8월 18일부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서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방문판매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하면 방해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변경됐다.
▲ 오픈마켓,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화= 8월 18일부터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는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에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전자결제 시 소비자의 확인절차가 포함된 표준 전자결제창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 노인 상대 사기판매 1000만원 과태료= 7월부터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유인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실을 은폐·축소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들의 악덕 상술행위에 대해 시·도지사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ㆍ방송통신>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못해
▲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국내 주식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시행=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면 8월 말부터 직접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한은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상장주식과 성명, 인적사항, 공매도포지션, 발생주식 총수 대비 비율 등을 적시해야 한다.
▲ 시장교란 불량 우선주 퇴출= 유동성이 없으면서도 시장에 남아 주가 급등락의 요인이 되는 우선주의 퇴출이 쉬워진다. 개정 상법에 따라 7월 23일부터 우선주를 포함한 종류주식의 별도 상장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우선주 수가 5만주 이상이면 상장을 허용해 불량 우선주들도 증시에 상장돼왔다.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8월 18일부터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2년 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통신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7월 18일부터 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요금이 약정한 한도에 도달할 땐 두 차례 이상 알려야 하며 한도를 초과한 후에도 일정 단위로 계속 알려야 한다. 고지 수단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이며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 등이다.
▲ 통신요금 표시방법 개선= 7월부터는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책자나 홈페이지에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지급요금을 병행 표기한다. 종래는 서비스 요금만 표시했으나 이용자가 실제 지급요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쳤다.
<건설ㆍ교통ㆍ부동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3 → 1년: 전용면적 85㎡ 이하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8월 말께부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은 종전에 증축 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7월27일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완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다.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5년, 70~85% 미만은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차등화된다.
▲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이 개정돼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 면적 제한과 임대 공간 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제한= 8월부터 승객 보호를 위해 성범죄, 살인, 마약 등의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 시내 좌석버스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 좌석버스는 앞으로 승객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장착해 제작해야 한다.
▲ KTX 서울~진주 운행=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12월 완공돼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한다. 이로써 서울~진주 운행 시간이 종전 4시간11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범칙금=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무ㆍ보훈ㆍ행정안전>
112 신고 위치정보 받아 신속 출동
▲ 민원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사라진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됐다. 오는 9월부터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28개 부처 서식에 적용된다.
▲ 112 신고하면 개인위치정보 파악= 경찰서에서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휴대폰 위치정보)를 받아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긴급상황에 처한 미성년자가 스마트폰 112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 지역은 올해 말 전국으로 확대된다.
▲ 응급환자는 119만= 기존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해 운영한다. 119로 요청하면 응급환자 신고부터 의료기관 도착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해외여행 출발 전 집에서 휴대물품 반출 신고서 작성= 7월부터 해외 여행자가 출국 시 공항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 신고서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미리 작성해 공항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출국대기 시간이 절감될 전망이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에 인감도장이 필요한 인감증명서 대신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장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올해 하반기부터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수사, 재판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만 시행됐다.
▲ 군내 자살장병 순직 인정= 장병의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처리된다. 유족은 지금까지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거나 구타나 폭언 및 가혹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등이다.
<노동ㆍ농수산ㆍ환경>
기간제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받아
▲ 中企 핵심인력 보호=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 인력 빼가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오는 9월께 마련된다. 인력을 스카우트해 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정 비용을 인적자원 개발비로 보전해주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 모성보호 제도 강화= 8월2일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가 강화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도입되고 무급으로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무급)도 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5일까지로 확대된다.
▲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평균 임금 125만원 미만)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근로감독 강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이 8월2일 시행된다.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 권한이 부여되고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8월23일부터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사방댐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의 설치·관리를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밭떼기’ 거래 서면계약 안 하면 과태료= 8월23일부터 포전매매(밭떼기) 거래를 할 때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은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 등)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가축사육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8월23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출입정보를 무선 인식하는 장치(GPS)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 멥쌀 단백질 함량 표시= 11월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밥맛과 직결되는 단백질 함량을 3단계(수·우·미)로 표시하고, 검사하지 않았을 때는 미검사로 표시한다. 기존 표시양식으로 포장된 쌀은 내년 5월부터 유통될 수 없다.
▲ 낚시 제한기준 설정= 9월10일부터 조피볼락(우럭)은 23㎝, 감성돔은 20㎝ 이하인 경우 낚시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부패·변질된 물질, 하수 슬러지 등을 원료로 사용한 미끼도 금지된다.
▲ 기간제 근로자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적용= 7월부터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