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강창희 국회의장은 7월 2일 개원식 직후 의장 접견실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양 건 감사원장, 하금렬 대통령실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밝힌 간담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대화요지
강창희 의장 : 개원이 늦어져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으나 여야 대표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개원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강창희 의장 : 세종시는 잘 되고 있죠?
이해찬 대표 : 잘 되고 있다. 오늘 총리도 오셨는데 현재 많이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 : 이제 곧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 이번에 대법관 구성에 협조해 주신 것이 감사한다. 4분이 임기를 마치면 대법원 업무가 반 이상 마비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다. 앞으로도 끝까지 배려해 주길 바란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도 결원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올해에는 대선도 있어 선관위가 제일 바쁜 시기인데 여야 모두 선거법만 잘 준수해 앞으로 편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병석 부의장 : 올해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선거도 없고 대선은 다르기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 : 이번에 남미를 방문했을 때 이미 선거가 끝나서인지 교민들이 크게 재외국민선거에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
김능환 선관위원장 :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나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사건을 심리할 때 일본은 우편투표까지 허용해도 투표율이 23~25%에 불과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 대선은 총선과는 관심도가 다르다. 선거법 위반도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처벌도 가능하나 단속이 문제이다. 방법은 현실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 어렵다 정도의 경고밖에 없지 않나 싶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일본은 원양어선에서도 선상에서 투표하고 팩스로 보내는데도 투표율이 23% 내외에 불과하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 우편투표는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비용이 비싸 사람들이 안하게 된다. 사람들이 한 두 번은 하는데 자신들의 투표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비용 때문에 안하게 된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법 개정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그 점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염려안해도 될 것 같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 대선 때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외공관장 들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불신받게 된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지금 재외선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관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형사벌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 : 이번까지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는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