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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책 발표할 때 국민 오해 없도록 신경 써야”
이 대통령 제28회 국무회의 주재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있어야”
등록날짜 [ 2012년07월03일 15시24분 ]
<사진 설명 上, 下>이명박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정책을 발표할 때 정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사항은 사전에 총리실과 협의해서 발표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발표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면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발표했다가 논란이 됐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나 '당직 전문의 제도' 등의 예를 들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으며, 하지만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제(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잘못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을 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지적하고,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총리, “정보보호협정 국민께 송구”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처리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29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숨겨서도 안 되고 숨겨질 수도 없는 사안인 만큼, 숨기면서 처리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인 점을 감안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국무회의 상정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만큼, 앞으로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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