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법행위 9개 리스업체에 2,690억 추징
서울시가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차량취득세 등 약 2,690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첫 제동이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paper company branch)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조사 중인 리스업체 등 추가로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9개 업체의 23개 허위사업장 4만5천대 차량취득세 과세권 바로잡는다>
세무조사 결과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는 지방에 총 55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9개 업체의 23개 사업장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밝혀졌다.
강남구가 처음으로 관내 본점을 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16개 허위사업장을 확인했고, 그 후 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구 등 5개구의 세무조사 결과 7개 허위사업장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천대 차량에 대한 취득세 약 2,690억 원을 추징한다.
총 2,690억 원에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이고 최고 1천억 원 대도 있다.
서울시 내부검토와 법률자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적법한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여야 한다는 점에서 취득세 과세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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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김한정 기자 (merica2@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