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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저작권료 관련 서태지소송 원심파기를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7월 12일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1월 협회가 자신의 저작물 '컴백홈'을 패러디한 이재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이후 서태지가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협회는 2006년 9월 서태지의 신탁관리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2006년 12월" 가처분결정 후에도 협회가 사용자들로부터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서태지 컴퍼니는 저작권료 소송 패소에 대해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고 항소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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