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김선기)가 올해 경기도 주관 시·군·구 담당자 대상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택시는 市 홈페이지에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체크리스트와 인·허가 처리 흐름도를 사전에 공개해 구체적인 설명과 사전위험요소 등을 함께 해결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제안부터 착공까지 2~3년이상 소요되는 것을 1년만에 인·허가를 모두 처리함으로써 1~2년 단축하는 기틀 마련과 귀향취업 사례를 만들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민원24” 체크리스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졌고,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경동나비엔의 공장설립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
㈜경동나비엔은 서탄산업단지로의 입주를 결정하고,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서탄산업단지의 개발답보와 함께 해당부지가 맹지라는 점, 개별 인·허가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다.
이와관련해 시는 원활한 공장설립을 위해 서탄산업단지에서 공장부지를 제척,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 설립을 하기로 하고 경기도, 평택시와 MOU를 체결하여
2012년 7월 말까지 도로개통을 완료해 교통난을 겪던 인근 248개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해소는 물론 공장설립을 3년이상 앞당기는 성과로 얻어냈다.
이번 공장설립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은 문화재청의 유적발굴허가를 받아 유적발굴을 완료하고 착공하는데 정확히 386일 소요됐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획기적인 ‘민·관 협력 조기민원처리시스템’ 덕분이었다.
‘민·관 협력 조기민원처리시스템’은 ㈜경동나비엔 외에도 화성시 동탄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물류회사인 ㈜일양물류, 25개 중소기업 등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평택시는 “엄마 마음으로 가려운 곳을 해결해 주는 복지사”가 되어서 민원을 해결해 준 사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라고 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 체크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생각의 틀을 벗어나 민원인과 대등한 관계로 공무원이 능긍적의지로 민·관 협력 조기민원처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최우수상 수상과 관련해 김선기 시장은 “공직자들의 발상전환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수상한 민원처리시스템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