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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깨어진 밀월여행...
노사정 타임오프제 극적합의 의 이면은....
등록날짜 [ 2010년05월12일 22시00분 ]
타임오프제 축소에 대한 발발로 맺어진 한노총 과 민노총의 밀월여행은 사실상 파기되었다.
오늘(2010.5.12) 노,사,정 이  7월 1부터 시행될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시행에
전격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란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실상 노동 활동을
행한것으로 간주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전임자 제도를 축소시키는 법안 이었는데

이 법안이 실행되면 현재 노동전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의 수가 1/10 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230명의 노동전임자가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24명까지의 노동전임자만 둘 수 있게 되어지며
2012년 부터는 18명까지만 인정을 받게 된다.

밥그릇이 걸려있는 첨예한 문제 였기에 그동안 개 와 고양이 같은 사이였던
한노총 과 민노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밀월여행을 시작했었는데

오늘
한노총이 주가되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극적 타결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밀월여행을 지속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노총 과 민노총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극적 타협의 배경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따라 붙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사업장이나 교대제 근무자가 많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전임자수를 늘릴 수 있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자는 노동부의 제안을 수용한 점이다.

두 번째는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보전과 관련 노사 상생 협력 차원에서 상급 단체에
간접적인 기금을 마련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고 이를 한국노총에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결국
민노총을 제외한 한노총에게 떡하나 따로 더 줄테니 합의하자는 사업주 와 정부의 방안을
한노총이 수용했다는 소리다.

이로써
한노총은 전노총과 다시 결별을 택하고 한나당과의 정책연대를 계속 유지하는 길을 택했다.

떡하나를 따로 배정받은 한노총 과 배제된 민노총의 사이에 불화의 골은 더욱 깊어질것 같다.


한국노조는 크게 한노총과 민노총으로 대변되어지는데....

한노총은 1946년 설립되어진 단체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과 밀착 관계였던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모태가 되어서 1960년도 개명한 단체로 노동자에게 혹독했던
박정희 정권당시 어용단체의 역활을 자행했던 곳이다.
실제 주로 하는 일은 노동관계법안 등을 입안 제정 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그로인해 정부 여당과 밀착 되어져 있다.

민노총은 이런 한노총에 반발하여 1995년 설립된 단체로 노동자 관련 법안에 관여하는
한노총 과는 달리 실제 현안인 임금문제나 복지처우 등에 관련한 당면 현안 해결에
주 목적을 두는 단체이다....설립 목적이 이런 현안 문제를 주로 하기에 일반인에게는
시위를 주로하는 강성단체나 좌파단체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렇듯 그 설립목적과 지향성이 다른 두 연맹이 공동의 목적으로 잠시 밀월 하였으나
오늘 이후 더 심화된 갈등의 양상이 보여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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