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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체납차량 자동 색출 단속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고 세외수입 체납세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체납 이후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징수되는데 오산시 체납관리팀에서는 납기내 납부 홍보에 주력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체납된 과태료의 경우에는 전화 고지, 고지서 재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체납관리팀에서는 과태료 독촉장 고지, 공시송달,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태료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체납액은 13만 3천여 건에 103억원에 달하며, 또한 체납세 미납부로 매달 발생되는 중가산금 증가분만도 1억 2천여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오산시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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