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7월 31일, 이슈와 논점 ｢위성 DMB 서비스 종료와 뉴미디어 정책 과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8월 31일의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그동안의 DMB 추진 과정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뉴미디어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위성 DMB는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대 가입자 205만 명에 이르렀으나 7년 만에 종료되고, 지상파 DMB 서비스만 남을 전망이다.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는데, 1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는 600만 명, 2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DMB 서비스는 CDMA에 이은 전략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다.
DMB 서비스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해외진출은 물론 국내에서의 성장에도 한계를 맞이하였다.
정부는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04년부터 여러 국가에서 로드쇼 및 시연회 개최, 통신방송관련 전시회 참석,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지만, 지상파 DMB 유라시아 벨트나 우리나라 주도 글로벌 DMB 벨트 구축은 실현되지 못했다.
위성 DMB 서비스는 2009년 최대 가입자 205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3만 9천 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아울러 위성 DMB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새로 출시되지 않은지 3년이 넘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위성 DMB의 실패요인으로는 일관성없는 정부정책,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 수익모델 창출의 실패 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과 신뢰를 담보한 정책 수립, 가치사슬구조의 확립이 요구된다.
정부는 과거의 시티폰, 현재의 위성 DMB, 앞으로 Wibro 사례 등을 통해 향후 뉴미디어 정책 마련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뉴미디어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미래 시장에 대한 현명한 예견, 기술발전의 현황 및 국내외 시장의 성숙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 뉴미디어 정책을 구축하여 정책 실패를 줄여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