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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문대성(대표발의)의원ㆍ김한표,김태원,윤상현,김현숙,여상규,김세연,정갑윤,김희국,이에리사,한선교 의원 11인이 발의 했다.
다음은 제안이유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토록 육체적 살인에 버금가는 큰 고통을 주는 흉악한 범죄임. 따라서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법정형 상향과 공소시효 연장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김점덕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비영리 단체(Kidpower Teenpower Fullpower International)를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제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대처훈련(Simulation Program – ‘learning by doing’)’을 통하여 위험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받은 미국의 아동,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보다 성범죄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은 ‘위기상황 대처훈련’의 방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종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③ 제2항제2호의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기상황에 대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기상황 대처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의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