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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재해발생일부터 공사착공일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부산 남구 용호지구 등 3개 공사는 완료목표일이 8월임에도 불구하고 7월 현재까지 진행률이 50%대로 저조했다.
2012년 8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담당자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비가 미흡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2(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신설(2012.2.22). 각 부처의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역시 저조하다.
자연재해 피해액 대비 국고지원 형평성이 미흡하며, 재해구호물품이 일부지자체에 편중되어 보급됐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