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이유라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방송된 제97차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며칠 전에는 자고 있던 일곱 살 어린이를 납치해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의 범죄가 있었다."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폭력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최근에는 흉악 범죄가 거리와 일터, 학교 같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가정에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다.”며 “범죄 희생자도 아동이나 여성, 무고한 시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범죄를 뿌리 뽑지 않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정부는 근본 대책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신속히 열었다.”면서 “저 또한 어느 때보다 굳은 각오를 갖고 있다.”며 흉악 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우선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치안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범죄는 날로 늘고 그 형태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막는 데 근본적인 애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치안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범죄 현황과 가용 인력을 잘 파악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당장 반영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지난 넉 달 간 집중단속으로 810건을 적발했지만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음란물 제작과 유통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스마트폰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현재 2만 명에 달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서 중점 관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야하지만, 지금 당장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알코올 중독자,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회 부적응자와 소외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치된 아이들은 범죄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묶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돌보도록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존 민생치안의 방식과 범위를 가지고는 범죄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 사고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물론 경찰의 힘만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학교와 가정,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번 여의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엔 시민들이 도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시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단언하고,
계속해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강력범죄가 없어져야 하겠고,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겠다.”며 흉악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 모두에서 올 여름 폭염에 이어 최근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큰 피해를 본 농어민들에게 “과일이나 농작물, 양식 어류 등 수확을 앞두고 갑작스런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정부는 피해복구와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