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7일 여야 의원들은 독도 문제로 비롯된 한일 외교갈등과 남북관계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최대 현안은 독도문제로 비롯된 한일 외교갈등과 남북관계였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야당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급격히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과 미흡한 후속조치를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보단 일본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박민수 의원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해병대 독도상륙훈련 취소 배경을 따져 물었다.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은“1986년 독도 방어 훈련 때부터 매년 훈련에 참여한 해병대 투입을 취소한 것은 누가 봐도 일본의 눈치를 본 결정이 이라는 논란이 있다.”러고 했고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5월 대통령 독도 방문을 채근해 놓고 이제는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외교문제는 당을 떠나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영토와 국민에 대한 관할권은 땅을 끊어서 양보를 하겠다든지, 국민의 관할권을 양보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국가로서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관계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북핵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대정부 질문에 앞서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했다.
성완종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충청권의 과학비지니스 벨트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