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목)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신관) 소회의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북구갑)은 9월 13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신관) 소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기정부 ICT 거버넌스 문제의 해법을 놓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경기 수원시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과 함께 토론회가 있었다.
“창의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정부 ICT 거버넌스 방향”이라는 제목의 금번 토론회는 창의경제 시대의 ICT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ICT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권은희 의원은 “이번 정부 초기에 IT산업은 키워봐야 일자리만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고 지적하면서 “제조산업은 IT를 이용하여 자동화하다보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창의경제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산업(소프트웨어, 빅데이타, 콘텐츠, 디자인기술 등)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해외 ICT 주요국들은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한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ICT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창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ICT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적인 거버넌스 방향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법으로 권 의원은 “이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불철주야 ICT 발전만 생각하는 부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진정한 창의경제, 창의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번 토론회는 권은희 의원이 직접 사회를 보는 가운데 임주환 고려대 객원교수(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가 ‘MB 정부의 ICT 정책 평가 및 미래지향적인 ICT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박승정 전자신문 정보사회총괄 부국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