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의의 결집체인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2013년 재정운용은 저성장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9월 12일(수)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재원배분을 개최하여, 2013년 예산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회복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도 재정총량>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실장은 현재의 경제여건과 내년도 예산요구안의 특징에 대하여,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출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올해 2%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경제성장률이 3%대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요구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대비 21.2조원(6.5%) 증가한 346.6조원 규모인데 내국세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자동 증가분 7조원 외에 교육 분야(4.6조원) 및 복지 분야(3.5조원) 예산이 주로 증액되었다고 설명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재원배분?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하여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균형재정이라는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총량을 심의할 것이며,
세출 측면에서 총선 공약 실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민생 안정을 위하여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도 연평균 13.8%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례로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내년에 2조 8천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양육수당도 4,517억원의 지방 부담을 수반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사진방송 유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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