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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아동 성폭력 전과 2범인 남성이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받고 나온 지 25분 만에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어린이를 또 다시 성추행한 사건,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성폭행 사건, 서산 아르바이트생 자살 사건, 나주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이르기까지 극악한 성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성폭력 범죄는 왜곡된 성 관념,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ᆞ경제적 문제 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한다고 하여 사라지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벌을 받는 대상자는전체 성폭력사범 중 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가 감소하고 있지 않다. 대검찰청의 ｢.201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0년에 발생한 13세미만 아동성폭력(강간, 강제추행등)범죄자 중 재범이 5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는 65.7%이고 이중 전과자는 34.3%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재범방지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전문가 집단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정, 치료 및 교육 현황과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치료 및 교육현황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 치료 및 교육은 크게 대상자 특성에 따른 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치료감호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주무기관이고 여성가족부는 협조기관이다
(1)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는 각종 법률에 의거해 성폭력 범죄자가 수강명령 이라는 법원의 처분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전 조사“후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수강 등을 명하는 판결, 결정을 확정하면, 집행은 직접 집행과 협력 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성폭력 수강명령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관찰소ᆞ소년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WEE Center)에 전문치료사가 방문하여 아동ᆞ청소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교정시설에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1단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교정시설 내 교육
교정시설에서는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에6,000여명의 성폭력 사범이 수감 중이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이수명령을 받은 500명은 해당교육을 교정시설 내에서 받고 있다. 나머지 5,500여명의 성폭력 사범들도 교정시설에서 1단계 기본교육(40시간)을받고 있다. 그 중에서 아동, 성폭력 대상 성폭력 사범들은 출소 전 100시간의 2단계 집중교육을 추가로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추가로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3단계 심화교육을 받고 있다.
(3) 치료감호소에서의 보호 및 치료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에 근거한 치료감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호와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의 유일한 기관이다.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지은자 중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자는 이 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2012년 9월 현재 60명의 성폭력 범죄자가 성폭력치료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이 센터에 사회복지사(1인), 범죄심리 임상심리전문자(2인), 정신보건간호사(10인), 거짓말탐지기검사관(1인)이 센터장 포함 의사 2인과 함께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다.
3. 문제점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ᆞ치료 및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같다.
첫째, 성폭력 범죄자 대상 상담ᆞ교육의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교정시설에서 아동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2단계 이상의 집중, 심화 교육은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책임지고 있는 교정, 치료 및 교육 중에서 일부 성인대상 보호관찰소 수강명령과 교정시설 내 1단계 기본교육이 여성가족부에 의하여 이루어져,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매우 높은 수준의 훈련전문성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두 중앙부처는 강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와 교정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민간협력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관리,통제가안 되고 있다. 결국 교육의 효과는 외부전문가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더군다나 비슷한 내용의 강의지만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교육협력기관에 지불하는 비용(강사의 보수 포함)에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1시간에 10만원 수준의 낮은 보수수준은 수준 높은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별 교육은 아동 성범죄 사범에 치우쳐 있고 성인대상 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육은 허술하다.
아동 성범죄 사범 대상 교육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성인대상 폭력범죄자 대상 교육은 1단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폭력 사범 중 성인대상 성폭력 사범이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 치료 및 교육은 출소 전40시간의 1단계 기본교육 이외에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황이다.
셋째,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집단이 다양하지 않고 부족하다.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전문가는 센터장을 포함한 정신과 의사 2인과 범죄심리 임상심리전문가 2인뿐이고, 피치료감호자의 왜곡된 성(性) 의식과 낮은 인권수준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4.개선방안
첫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과 관련하여 부처별 영역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공동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 등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 관리와 관련하여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훈련된 전문 강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관심과 협조 속에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성폭력사범 중 80%가량을 차지하는 성인대상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근거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치료감호법｣등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의 절차와 집행,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치료감호자의 왜곡된 성문화와 낮은 인권의식을 교정해줄 수 있는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저변을 넓히고, 이러한 전문가집단을 육성해야하는 국가적 의무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치료 및 교육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범죄발생 전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은주 여성학박사,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