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다. 대규모 정리해고의 정당성과 회계조작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쌍용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기획부도를 합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태의 정점엔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노조파업을 잔인하게 진압한 이명박 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의원은(새누리당) “쌍용차가 상하이차가 특별채권단하고 특별협약을 맺는데, 이 특별협약 해지를 방치해서 기술유출이 용이하도록 하게 만든 책임이 당시 산자부 장관 정세균 의원이라고 했고, 쌍용차 파업 당시 논란이 됐던 경찰의 강제진압이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반대해 직접 청와대 참모에게 특공대 투입을 건의해 작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명숙의원은(민주통합당)“정부와 기업과 공권력이 결탁해서 노조 죽이기로 이어지는 반노동정책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쌍용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2004년 상하이차의 먹튀자본을 허용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의원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당시 특별협약을 해지해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손쉽게 유출하고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청문회에는 쌍용차 측의 주요 증인인 최형탁 전 대표이사, 박영태 전 인력지원 본부장,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등이 모두 불참해 논란을 빚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