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근속 추이의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는 5년으로 유럽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외환위기 이후 연령별 근속년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연공임금체계하의 임금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조기퇴직 보편화 및 고용유연화 등이 근속년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고용유연화로 인해 증가한 비정규직은 전체의 57%가 근속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대기업 고졸 숙련직의 근속 20년차 임금은 초임의 2.6배로 임금부담이 가장 높고, 무노조 중소기업의 경우 1.6배 수준이다
근로자 집단별 특성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하고 대기업 숙련직은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부담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모색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근속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여성은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여야 한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