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백만원 꼴, 5백만원 이상 부수입자도 9명 -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외부 강연료와 회의수당으로 받는 금액과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외부강연·회의수당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09~’12.8) 외부강연과 회의수당을 받은 행안부 직원은 총 530명으로 1인당 1백만원 꼴인 5억2,505만원의 부수입을 신고했다.
연도별로는 ‘09년에 117명이 1억1,891만원의 외부강연료나 회의수당을 받았고, ’10년에 135명이 1억4,464만원, ‘11년에 154명이 1억5,747만원, ’12.8월까지 124명이 1억403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등 외부강연·회의수당 신고 인원과 금액이 매년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5급 사무관이 196명(2억275만원)으로 신고인 수에서 가장 많았고, 금액면에서는 4급 서기관이 2억275만원(178명)을 받아 금액면에서 가장 많았다. 4·5급이 받은 강연·회의 수당은 총 신고인 수 530명 중에서 70.6%인 374명이었고, 금액면에서 총 5억2,505만원 중 70.4%인 3억6,961만원을 차지했다.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하가 371명(1억4,6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500만원이 150명(3억1,042만원), 500만원~1,000만원이 8명(5,817만원), 1,000만원 이상 부수입자도 1명(1,021만원) 있었다.
한편, 외부 강연·회의수당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은 09년에 5명, ‘11년에 7명, 올해 8월까지 2명 등 총 14명이었고, 이들에게 ’주의‘ 혹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신고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른 경우도, 사후관리 엉망
- 행안부 산하기관에서 강연·회의 수당이 대다수 -
행정안전부 직원의 강연·회의수당 수령내역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직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회의수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신고액과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는 등 외부강의·회의수당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회의수당 업무연관성 사전검토 등 사전·사후관리 필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장관 시간당 40만원(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이하 12만원이라는 기준을 마련해 7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강연 신고의무 강화와 강연료 상한설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선미 의원은 “행안부가 공무원 인사와 복무관리의 기준과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만큼 외부 강연료와 회의수당을 받는데 있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고한 내용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사후검토와 함께, 본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강의·회의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외부강연과 회의참석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공백과 소홀함이 생길 여지가 없는지 등 외부강연과 회의수당에 대한 업무연관성과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평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