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초과보유로 20개 민간·공공기관이 적발 -
공공·민간기업의 홈페이지 회원을 탈퇴해도 개인정보를 삭제·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경과했음에도 파기시키지 않은 민간·공공기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09~‘12.8) 개인정보 초과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현황’에 따르면, 총 20개 민간·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삭제의무를 위반했거나 보유기간을 초과보유하다 행안부의 기획조사에 적발되어 과태료나 개선권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9년에 8개 민간기업, ’11년에는 3개 민간기업과 7개 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올 8월까지 2개 공공기관이 적발되어 과태료 혹은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A회사는 2009년에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되었고, B회사도 오프라인으로 회원탈퇴시 수집한 신분증 사본을 파기하지 않다가 적발되어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C회사도 이벤트 행사시 가입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왔고, 학부모와 원생들의 회원 탈퇴요청에도 불구하고 탈퇴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I회사도 홈페이지의 회원탈퇴시 주민번호등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탈퇴 회원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M기관은 2011년에 20개 파일의 474백만건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을 초과 보유하다 적발되었고, Q기관도 지역가입자 부과내역 등 보유기간이 경과된 12개 파일 166백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초과보유하다 적발됐다.
행안부의 기획조사에 개인정보 초과보유로 적발된 기관은 빙산에 일각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350개 공공·민간 사업자 모두를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들은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하면 본인의 개인정보도 남아 있지 않거나 혹은 회사에서 삭제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라며,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이 탈퇴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도록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관 스스로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