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장애인 “7명 빼고는 인지능력 부족해 선거사실도 모르고 투표도 안 해”
증언시설 거주 장애인 25,000여명, 19대 총선 거소투표인 7,610명 …
대리투표, 투표강압 등 장애인거주시설 내 선거부정 방지 대책 시급해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서울 소재 Y장애인 거주시설의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진선미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설 거주 장애인은 7,610명이고 신고를 누락한 시설까지 하면 몇 명이 선거부정의 위험에 처해있는지 알 수 없다. 금번에 밝혀진 Y시설은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시설은 거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주인 유권자 2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거주 장애인 면담 동영상에 따르면 거주인 B씨는 증언자 자신을 포함한 7명만 투표를 했고, 나머지는 인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해 선거사실을 아예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A씨도 “엄마(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시설 직원을 엄마라고 부른다)가 누구 찍어라, 누구 찍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의사표현을 하였다.
시설 측에서는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 거소투표 신청은 했지만 아무런 기표도 하지 않고 회송했다고 주장했다.
투표사실을 몰랐던 입소자들의 표를 시설 측이 충분히 대리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며 부정선거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 거소투표 신청한 시설과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준 선관위 측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Y시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다른 시설에서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중인 장애인들의 증언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또한 현재 경기도 H시설에 거주하는 K씨는 “이번 총선 때 선관위가 나와서 기표소를 설치(공직선거법 149조의2에 따라 거소투표인이 30명 이상이라고 신고한 시설에 대해 선관위가 기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음)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면 휠체어 크기 때문에 장막이 다 젖혀져 안이 다 보인다. 전동 휠체어를 탄 지적 장애인을 시설 직원이 데리고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는 걸 선관위가 보고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신고된 장애인 거주시설 내 거소투표자는 7,610명이고 신고에서 누락된 자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고립된 공간에서 원장이 절대적 권력을 갖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와 장애인들의 투표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해 온 선관위가 만든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더 있을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뿐 아니라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장애시설 내 부정선거와 선관위의 방조와 묵인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