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김선기)는 평택시지하수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등 영업용시설과 아파트, 빌라․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및 제조․생산설비 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 지하수 시설이다.
다만,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농업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복지시설,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40%로 정해진 단가(톤당 68원)에 취수량에 곱해 산정하며 2,000원 미만은 제외된다.
부과대상시설은 평택시 지역전체 지하수 시설 12,427개소 (허가 296, 신고 12,131) 가운데 약 1,450 (11.6%)개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과금은 연간 3억원 정도이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부과대상 지하수공에 대한 검침준비와 유량계 미설치 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방문 계도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사항 최소화를 위해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대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