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군 의무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상병 건강검진사업 2013년 전면 실시 계획이나 실행 어려움 예상되고 국방부는 2012년에 상병진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 연간 대상자 20만명 중 67%인 13만 4,000명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차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사단의무대의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의 부족으로 9월 말 실적이 4만 6,000명에 그치고 있고, 국방부는 본 사업으로 전면 실시하는 2013년에는 인력의 조정 및 추가를 통하여 실적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된 추가 인력은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각각 10명에 불과하며, 전방부대의 위치상 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사선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내과 등 다른 과목 의사가 실시하여 일반 및 군 간부 건강검진과 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국방부는인력과 장비 등의 확보와 건강검진의 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적기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업타당성 평가의 도입 필요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협의 지연으로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2017년 4대, 2018년 4대) 관련 예산 미반영 됐고 국방연구원이 수행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도입 필요성 등이 인정되었으나 방위사업청이 체계개발 예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의 분담을 요구하여 부처별 예산한도에 따른 업무협의의 지연으로 예산이 미반영 되었다.
방위사업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한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의 지연은 훈련 및 작전 중 발생한 부상병의 응급후송 지연 등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바,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민·군 공동 활용을 위한 부처 간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2013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과의 공동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편성되었다.
장기군의관 부족,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도 미흡하다.
장기군의관은 4.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정책관리부서 또는 병원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임상직원은 더욱 부족하다.
전체 군의관 2,470명 중에서 장기군의관은 112명이고, 임상직은 2012년 10월현재 기준으로 46명에 불과하고 부족한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명씩을 목표로 민간계약직 의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근무 인력은 30명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0명 목표 대비 30명으로 20%에 불과한 실적이다. 민간계약직 의사의 연령대는 전문의 취득 직후인 30대가 59.4%로 가장 많고 숙련도가 높은 40대는 9.4%에 불과하며, 은퇴가 임박한 60대도 25%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군의관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마찰로 무산된 바 있고, 국회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각각 철회 및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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