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鳳崗 丁海龍의 정치활동 – 2
1961년 혁명검찰은 ‘통일사회당이 주장한 영세중립화 통일론이 북한의 통일론과 같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기소하였는데 '통일사회당의 정강정책'은 ‘민주적 사회주의와 평화통일’ 이다. ‘통일사회당사건‘에 연루되었던 鳳崗 丁海龍은 12월 27일 ‘영세중립화통일론과 2대악법반대투쟁’이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에 위반된다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서상일, 김성숙 등과 함께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혁명재판부에서 유죄의 근거로 한 ‘영세중립화통일론’은 1885년 유길준이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 조정에 건의하기도 하였던 ‘영세중립화‘에 기초한다. ‘2대악법’이란 장 면 정권에서 입법을 추진하려하였으나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한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으로 군사정부에 의하여 다시 입법 시행하게 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열강의 틈에 끼어 있어 쉽게 지배될 수 있고 러시아나 미국 등 어느 강대국과 이념을 같이 할 때 다른 나라의 저항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한 한국전쟁도 예외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鳳崗 丁海龍의 정치활동은 1945년 몽양 여운형 선생의 근로인민당 재정부장으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다. 4 19 이후 사회대중당 창당에 참여하여 보성에서 지지를 얻어 국회의 진출을 꾀하지만 낙선하게 되고 당까지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되는 고초를 겪게 된다. 그 후 통일사회당 창당으로 전라남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지만 ‘영세중립화통일론과 2대악법반대투쟁’이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62년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 출옥 후 거북정(龜亭)으로 내려와 정치를 뒤로한 것 같아 보였으나 서민호의 대중당 창당에 다시 참여하게 된다.
전 회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권에서 유죄로 선고되었던 조봉암의 진보당사건, 조용수의 민족일보사건, 김달호의 사회대중당사건, 구익균의 통일사회당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인혁당사건 등 정치재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와 같은 정치재판으로 희생되었던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같은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없더라도 국가는 당연히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 해줘야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국가의 존립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누구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鳳崗 丁海龍의 삶은 일제강점기 무상으로 실시한 민족교육, 정치활동, 빈민구제, 독립운동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나 독립운동(독립자금지원)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찾을 수 없었 다. 논 280마지기를 팔아 울산의 달천광산을 인수하여 이익금으로 독립자금을 지원했다는 ‘보성인물사’의 기록과 후손들의 말을 들을 수는 있었으나 그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아쉬웠다. 봉강의 다섯 째 아들 정길상은 ‘달천광산(達川鐵場)’에서 사고로 죽은 회천면 전일리 김00(1943.6.20 사망)의 유족에게 위로비를 지급했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 達川鐵場’은 울산광역시에서 ‘시도기념문화재 제40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8 23 보성문화원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던 심포지엄 자료와 후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연재한 ‘정양진의 역사 르포 - 鳳崗 丁海龍' 에 관한 글을 끝내면서 독립운동자료와 기록을 찾지 못해 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끝 -
출처 : 호남 지역사와 문화연구
-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전후 냉전사법의 재해석
- 울산광역시
- 보성인물사 – 보성군 발행
- 경향신문(1960.6.26.) - 사회대중당 공천자 명단
사진설명 - 1960년 6월 26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52명의 사대당 공천자 명단에서 '寶城 丁海龍'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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