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노무제공 상대방(즉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약하지만 약간의 인적 종속성도 가지고 있는 근로종사자를 가리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법적, 사회보장법적 영역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7년 12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이 높다고 인정된 4개 직종(보험모집인,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제도를 당연 적용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동 조항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다. 2012년 4월 말 현재 적용대상자 약 40만 8천명 가운데 가입자는 약 3만 7천명으로 적용률은 9.2%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적용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취업하자마자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도로부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입법대안과 제도발전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보험 통계원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6월,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그나마 고위험 직업군인 레미콘 운전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로는 가입률에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재해 위험도에 대한 인식이나 재해경험의 차이가 직종별 가입률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한편 적용제외 신청은 주로 회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산재보험료의 전액 사용자 부담’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폐지’ 등을 중요한 개선과제로 지적했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는 레미콘 운전자와 골프장 캐디들이 특히 재해위험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적용제외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업주의적용제외 신청 강요 및 유도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과 같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은 선별적으로 적용하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부분 사회보험제도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제시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유사근로자’ 범주를 도입하거나, 근로자보다 폭넓은 ‘노무제공자’ 같은 범주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한 사회보험 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주의 부당한 탈퇴 압력 및 유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재보험료의 사용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