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등록 않고 상가 임대, 소득세 탈루 -
이종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배우자(황○○)는 경기 군포시 당동 4층건물 중 1층 상가를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도 하지 않고 임대하였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경기도 군포시 당동 736번지 4층건물을 2001년 10월 8일에 구입(4억4,000만원)하고, 1층 상가(397.8m2)를 2002년 11월 2일부터 동 부동산을 매도한 2006년 7월 25일(7억7,000만원)까지 3년 8개월간 월 50만원(보증금 1천만원)에 임대하였다.
하지만, 후보자 배우자는 상가임대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상가 임대수입은 1년간 6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임대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탈루한 소득세는 1년간 12만6천원으로 임대기간(‘02.11.2~’06.7.25)인 약 3년 8개월 동안 총 462천원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5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제19조, 제70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자는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여도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