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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통합당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 등 인근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면적 축소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세종시에 관할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이에 세종시에 관할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2조 중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를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중 “광역발전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를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를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를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를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으로부터의”를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으로의”를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일부 편입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