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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위헌적인 인터넷실명확인제 이행명령 철회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성이 판결난 인터넷실명확인제를 이번 대선에도 적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다음과 딴지일보에 인터넷실명확인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선관위의 이러한 명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실명확인제가 허위사실 유포 예방 등의 실효가 없다고 판결한 헌재의 인터넷실명확인제의 위헌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소셜댓글은 합법이고, 일반댓글은 위법이라는 해석은 ‘밥을 숟가락으로 먹으면 합법, 젓가락으로 먹으면 위법’이라는 꼴로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상의 수많은 게시판에서 선거에 대한 게시물이 있는데, 인터넷 언론사 혹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의 게시판에서만 실명제가 적용된다는 것 또한 일관성이 없다.
진선미의원은 선관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집행으로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라 실명확인 시스템을 폐지한 인터넷 언론사는 법 위반이고, 위헌 판결에도 실명확인 시스템을 방치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오히려 합법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인터넷실명확인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도 이를 인정하였고, 선관위 또한 이를 인정해 개정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행정적, 입법적 미비로 국민과 언론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즉시 인터넷실명확인제 이행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