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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대선)는 끝나고 대금(복지) 청구서만 남았다 !!
12월 19일은 우리나라를 5년간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날이다. 정작 후보들은 경제성장이나 미래 전략은 없고 오로지 달콤한 사탕발림뿐이다. 민주주의는 차선(차악)이라니 좋은 후보가 없으면 덜 나쁜 후보라도 뽑아야겠다. 지역 감정이 엷어지고 대선에 기업 선거 자금을 받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세대간, 이념간 갈등이 심화되어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
유사 이래 최악의 경제난과 북한의 핵 보유 문제, 중국의 성장과 일본의 노쇠화로 동북 아시아 힘의 균형이 깨지고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도 권력 교체기와 경기 침체 불만으로 재무장등 우경화로 치닫고 있고, 중국은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패권을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정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 받을 수도 있어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요구된다.
(대선 후보자 벽보)
이 엄중한 시기에 대선 후보들은 국가의 미래 비전과 경제 성장의 담론은 제쳐두고 오로지 퍼주기 경쟁만 하고 있다. 유력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시행하려면 매년 최저 10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세금 더 거두겠다는 얘기는 빼놓고 부자 증세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충당한다는 상투적인 주장이다. 보편적 복지로 삼성 회장 전철 요금과 현대자동차 회장 손자 유치원비까지 세금에서 부담해야 한단다.
최고의 복지(분배)는 성장이고, 성장이 견인되지 않는 분배는 공허할 뿐이다. 재벌의 폐해도 있지만 한국이 성장을 한데는 대기업의 기여도가 큰데 대기업 때리기가 한창이다. 대기업 성장 과실이 고루 퍼지게 병목현상을 해소하면 되지, 머리 쳐들면 내려치는 두더지 게임만 할려고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 몇 푼 주는 것 보다 일자리를 주는게 최고의 복지다. 복지는 마약이라 한번 시행을 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복지에 맛을 들이면 게을러져 노동이 싫어진다. 생활 보호 대상자중 취업을 알선, 차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기회를 줘도 복지의 달콤함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같은 날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구가하던 유럽도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정체되어 곳간이 바닥나 아우성이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이 구제금융 사태에서도 복지 축소에 반대해 소요가 끊이지 않는다. 복지 모델로 회자되는 북유럽은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도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유사 이래 최악의 불황으로 성장률 0% 대를 위협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취업난과 결혼난, 주택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담세율 20% 내외의 재정 상태로는 현재의 복지 유지도 버거운데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설득하기는 커녕 복지 확대를 주장하니 한심할 뿐이다. 몇 십년후 자식, 손자가 소득 반을 세금 납부하여 조부모,부모,장인,장모님의 생계 (비용이 아닌) 복지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니 벌써부터 미안하고 안쓰럽다.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는 복지 공약을 이행할려고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와 동남권 신공항등을 공약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시행을 못했지만, 이번 대선복지 공약은 신중을 기하거나 폐기해야 할 복지 공약도 - 야당도 공약으로 찬성하니 - 이행해야 할 형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