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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25 취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키워준 새천년민주당을 박차고 나가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새천년민주당의 미움을 샀다. 총선을 앞둔 2004년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가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국정 파탄, 측근 비리 사과 요구에 거부하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등 야당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2004.5.14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2008.2.25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협상이 타결되었다. 문화방송 PD 수첩에서 광우병 위험을 부풀려 광우병 공포감에 기름을 부어 광화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이후 2개월간 공기업 민영화 반대, 정권퇴진 등을 내걸고 시위가 이어졌다. 촛불 집회로 이명박 정권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어 임기초에 시행하여야 할 각종 개혁 정책 시생을 실기하였던 것이다.
위 두 건의 공통점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정권을 빼앗긴 진영에서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어떤 근사한 논리를 앞세워도 그 근저엔 선거 패배에 대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공히 대통령 취임후 반대 진영에선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시비를 걸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훼방을 놓았고, 선거법 위반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빌미로 국정을 혼란에 빠트려 대선 결과를 뒤집어 엎을려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수 많은 규칙과 이를 지킴(승복)으로서 질서가 유지되고 운영된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혼란을 겪는다. 경기에 참여함은 경기 규칙을 지키고 심판 판정에 승복한다는 의미이다. 공모전에 응모하고 선거에 참여한다 함은 규칙을 지키고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승리하면 받아들이고 패배하면 불복한다는 것은 민주 시민의 자격이 없다. 제발 국민을 볼모로 패배의 한풀이를 하지 말자.
지난 19일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됐다. 지지하던 사람이 당선된 사람도 있을테고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한 사람도 있을 터이다.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이 낙선하였으면 그에 비례하여 실망도 크리라.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갑자기 살기가 좋아지고 승진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던 사람이 낙선하였다고 갑자기 병이 생기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아니다. 선거는 선거고 나는 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
대선 결과에 벌써부터 불복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젊은 층이 노인 무임 승차 혜택을 폐지하자는 청원 등을 인터넷에 올리고 버스·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한다. 앞으로 5년간 또 어떤 꼬투리를 잡아 불복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기는 취임후 1-2년이라고 한다. 여론과 언론도 우호적이고 관료들도 처음에는 잘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지난번과 같은 불복종 운동이 일고 총선이나 지방 선거라도 치른다면 추진 동력이 떨어져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대선 패배의 아픔을 승화시켜야 한다. 일자리 많이 생기고 살기가 좋아지도록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협조하면 결과는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 패배의 화풀이로 사사건건 반대하여 정책이 표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인 나에게도 손해다. 정치꾼(?)들이야 상대방 정부가 실패해야 정권을 되찾는데 유리할 수 있어 정책 실패를 은근히 바라겠지만, 국민들은 일 열심히 시켜 실속 챙기고 그래도 밉다면 5년 뒤 선거 때 반대하면 되지 않겠는가? 부부는 이혼하면 되지만 국민들이 나라를 다시 쪼개 살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