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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시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복지분야에서는 ▷국가 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 ▷5세 누리과정 만3,4세까지 확대 지원 등 2개 항목,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제도가 변경, 세정분야에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율 축소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등 2개 항목,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옥외가격 표시 의무화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2012. 12. 08일부터) 등 2개항목, 축산분야에서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축산차량 등록제 ▷질병관리 등급제 확대시행 등 5개항목, 환경분야에서는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폐기물처리(고물상) 신고 등 3개항목,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여권발급 수수료 2천원 인하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등 2개 항목이 달라진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율 축소
○ 관련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 (일시적2주택자 포함) 취득세 50%감면을 2013년 말까지 연장
○ 변경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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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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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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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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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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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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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하 ․ 1주택인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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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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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하․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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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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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하․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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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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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초과~12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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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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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초과,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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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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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초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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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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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1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시 행 일 : 2013. 1. 1.
○ 소관부서 : 세정과(☎ 031-8024-2312)
□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53조
○ 내 용 :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차등 적용
○ 개정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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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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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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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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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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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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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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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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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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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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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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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취득세, 재산분 주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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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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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신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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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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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마다 가산세 차등 적용 ⇒ 세목 공통 가산세 세율 적용
○ 시 행 일 : 2013. 1. 1.
○ 소관부서 : 세정과(☎031-8024-2312)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
○ 서비스 내용
-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 이용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청 또는 출장소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
○ 적용대상 : 10개 카드사(비씨,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
- 자동입출금기(CD/ATM),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
’13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 예정
※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 상이로 적용 불가능
○ 시 행 일 : 2012. 12. 14.
○ 소관부서 : 세정과 (☎ 031-8024-2313)
( 7분야 18개 항목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율 축소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 시행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안내(2012.12.08일부터)
「옥외가격 표시」의무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신설
국가 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신설
5세 누리과정 만3,4세까지 확대 지원
축산업 허가제 도입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축산차량 등록제
질병관리 등급제 확대 시행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시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폐기물처리(고물상) 신고
여권발급 수수료 2천원 인하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