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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은 줄어들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
등록날짜 [ 2010년05월29일 10시04분 ]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한 간의 한층 고조된 긴장감으로 인해 
일부 국민들은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 하며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정권의 햇볕 정책에서는  전쟁위험이 없었는데,  
현정권에서는  북쪽에 너무 강경하게 하다보니 "전쟁위험이 높아 진것이 아니냐?" 고도 한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이용한  일부 정치인들의  말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제는 과거에 비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능력과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위험 높아진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본 기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발발할수있는 요건은 
첫째, 군사적 균형이 무너져야하고
둘째, 국제적으로 전쟁을 지원 또는  동조해줄수 있는 동맹이 있어야하고 
셋째,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어야 한다.  
즉,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전쟁을 일으킬수 없게 된다는것이다.    

과거  고 박정희 대통령이후 강력한 대북정책에 의거  남북한 간의 국력의 격차는 크게 벌여져
북한은 거의 고사 직전까지 갔었다.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의 말에 의하면,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군사장비의 노후화에 기름마져 떨어지고, 휴전선 군단에는 배급도 주지 못할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남한의 대규모 심리전에 북한군의 마지막 보루인 사상적무기 마져 포기상태에 이르렀다. 
이때가  6.25 이후  전쟁 위협이  최대로 감소되었던 시기였던것이다. 

그러던 북한이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력이 되살아 났다. 
북은 지난 10년간 인공위성을 빙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실험하고,두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큰소릴 치면서  남한에 대헤  전쟁운운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은  햇볕 정책으로 인한 남한의 대규모 지원때문이었다. 
반면에  햇볕정책 당시  전적권 이양문제등  한.미 동맹은 흔들렸고,
우리 국민은 남북한 화해무드를 착각하면서 북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크게 방심하게 되었다. 
아마, 김정일은 이를 보면서  적화통일을 시킬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다가오는 것으로 보고 
쾌재를 불렀을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햇볕정책이 사라지면서  북한군에 대한 군자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한.미동맹이 회복되고,  한.중관계도 예전같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로  미미하게 살아나던 경제도 불안한 상황으로 
최근에 또 다시  일선군부대에 대한 보급마져 줄었다고 한다.

특히, 천암함 사태로  한국 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하에서의  전쟁은 곧 자멸이라는 사실을 김정일은 잘 알고 있을것이다. 

따라서  현 남북의 상황은  겉으론 불안해 보이지만, 
전면적  전쟁이 일어날  위험은 햇볕정책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 들었다고 봐야 할것이다. 
북한의 소규모  국지도발 위협은 있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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