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4억원 상당의 금은방 귀금속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단순 장물알선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끈질긴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전모를 밝혀내 삼형제 중 2명을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장물보관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검찰은 절도범들이 주거지 벽 속에 은닉해 놓은 시가 3억원 상당의 귀금속(황금열쇠 등 334개)을 추가로 찾아내었음
2.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B○○은 친형제지간으로 합동하여, 2012. 12. 17. 04:10경 수원시 소재 금은방에 드라이버로 문을 뜯고 침입하여 1분 50여초 만에 황금열쇠 등 시가 410,225,000원 상당의 귀금속 481개를 가지고 가 절취【특수절도】
피고인 C○○(A○○, B○○의 이부형異父兄)는, 2012. 12. 17.경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 중 일부인 시가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장물보관】
3. 사건 및 수사 경과
2012. 12. 17. 04:10경 절도사건 발생
2012. 12. 20. A○○와, C○○가 절취품 중 일부인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됨
▶ C○○로부터 귀금속 1억원 상당 압수
2012. 12. 22. A○○ 장물알선죄로 구속(안성경찰서, A○○, C○○는 절도범행을 부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물인 귀금속에 대한 매도를 부탁받았다고 주장)
2012. 12. 28. A○○와 C○○에 대한 장물알선사건 검찰 송치
2012. 12. 29. B○○ 장물알선죄로 구속(안성경찰서)
2013. 1. 3. 장물알선죄로 구속 송치된 A○○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음
2013. 1. 7. B○○에 대한 특수절도사건 검찰 송치(B○○도 범행 자백)
2013. 1. 10. 피의자들로부터 절취한 귀금속 중 경찰에 압수당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 상당을 피의자들의 주거지 벽속에 은닉했다는 진술 확보
2013. 1. 11. A○○, B○○의 주거지 압수수색하여 주거지 벽속에 숨겨놓은 장소를 발견하고, 벽을 뜯어내어 황금열쇠 등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찾아냄
▶ A○○, B○○는 주거지 내 벽의 합판을 뜯어내 그 안에 절취한 귀금속을 넣은 후 벽지를 새로 바르는 방법으로 훔친 귀금속을 은닉하였는 바, 피의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실토하지 않는 한 이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 경찰에서도 A○○, B○○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나 위와 같은 은닉방법의 교묘함으로 인해 절취한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2013. 1. 16. A○○, B○○는 특수절도죄로 각 구속 기소, C○○는 장물알선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압수한 귀금속을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
4. 이 사건의 의의 및 특징
치밀한 수사로 단순 장물사건으로 묻힐 뻔한 범행의 실체 규명
- 피의자들이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단순 장물사건으로 암장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에 대해 치밀하고 끈기 있는 수사를 통해 절도범행의 실체를 규명
미회수된 절취품을 추가로 찾아내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
- 절도범들이 훔친 귀금속을 모두 처분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피의자들을 끈질지게 설득하여 은닉한 귀금속을 추가로 찾아내 이를 압수함으로써(피해자 환부 예정) 전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던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여 줌
※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제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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