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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주최 사진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동영상 연재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진예술과 저작권’ 토론회가 1월17일(목) 오후 3시부터 약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구청사)’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선 사진의 공유와 저작권의 강화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박영미 박건희문화재단 학예실장은 “사진 저작권은 창작을 업으로 하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며 그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학생이 한 설치물을 찍은 사진을 보고 해당 설치물의 창작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항의한 일화를 들려줬다. 재단 쪽은 사진에 설치물의 창작자 이름과 찍은 시기 등 짤막한 설명을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사실 외부에 설치된 조각품을 촬영하는 것은 해당 사진을 팔려는 게 아니면 조각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으며, “창작자가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인터넷에서 작품 이미지를 유포하는 게 과연 부정적인 현상일까요?” 그러면서 창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사진을 올렸는데 창작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바다’란 블로그는 운영 초기, 자기 작품 사진을 내려달란 항의를 받았지만 지금은 작가들의 전시회 초대장을 받고 때론 전시회 자료도 받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때론 웹서핑으로 작품을 발견하곤 전시회를 진행하자는 연락을 외국에서 받는 때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진의 저작권을 보다 강화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박창신 티씨앤미디어 대표는 “저작권은 하나의 산업이므로 당연히 보호해야 하며,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라며 “교과서에 사진이 실리면 1만부를 기준으로 한 컷에 8천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합리적 보상이 아니다”라고 사진 저작권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교과서에 사진이 실려 명예로운 것은 (저작권료를 받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일이다”라며 티씨앤미디어는 조선일보의 콘텐츠 저작권을 위탁받아 유통하는 조선일보의 계열사다.
문화부는 이번 토론을 끝으로 3회에 걸쳐 기획, 추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마친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예술현장의 건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엔 한국전작권위원회 최경수 실장, 김현철 팀장, 평론가 박평종, 사진작가 최건수, 박건희문화재단의 박영미 학예실장, 티씨앤의 박창신 대표,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의 김희동 회장, (주)에스투저작권에이전시의 신상익 이사, 한국사진저작권 관리협회의 남주환 사무국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언을 하였다.
한편 한국사진방송은 이날 3시간여에 긴 시간동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발언을 수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하겠다. 동영상은 박영미 실장의 발언요지와 박창신 티씨앤미디어 대표 발언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