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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주최 사진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동영상 연재 마지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진예술과 저작권’ 토론회가 1월17일(목) 오후 3시부터 약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구청사)’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선 사진의 공유와 저작권의 강화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는지부터 짚어보자. 답부터 말하겠다. 사진도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이다. 사진의 저작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헌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진도 있다. 예컨대 연필 한 자루를 찍기 위해 배경과 소품을 배치해 찍으면 저작물로 인정받지만, 연필 한 자루만 두고 찍은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2001년 대법원은 광고 사진작가가 자기가 찍은 햄 사진을 백화점 가이드북에 무단 이용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단 얘기다.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받는 콘텐츠이지만, 저작자 허락 없이 복제하고 쓰기에 좋은 콘텐츠이기도 하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이란 기술과 환경은 이 과정을 더 편리하고 쉽게 만들었다. 박평종 사진평론가는 “사진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의 언어와 비슷하다”라며 공유저작권 문제에서 바라보자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산한 저작물이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저작물에 누구나 접근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거기에 맞춰 문화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을 과도하게 주장해 사진 이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느슨하게 푸는 게 창작자와 작품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자기의 글과 책을 복제를 막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란 장치 없이 웹상에 공개하는 사례와 같이 말이다.
사진을 사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내려면, 저작자와 비용을 내야 할 곳, 나에게 필요한 사진인지와 같은 정보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남주환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사무국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만든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이용처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공유마당’이 바로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는 “공유마당을 운영하며 작가를 찾는 운동이 없고, 사진 저작물에 관한 설명이 미흡한 점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사진작가도 메타데이터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번 토론을 끝으로 3회에 걸쳐 기획, 추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마친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예술현장의 건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엔 한국전작권위원회 최경수 실장, 김현철 팀장, 평론가 박평종, 사진작가 최건수, 박건희문화재단의 박영미 학예실장, 티씨앤의 박창신 대표,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의 김희동 회장, (주)에스투저작권에이전시의 신상익 이사, 한국사진저작권 관리협회의 남주환 사무국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언을 하였다.
한편 한국사진방송은 이날 3시간여에 긴 시간동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발언을 수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하겠다. 동영상은 김현철 팀장과 평론가 박평종 씨의 발언요지와 남주환 사무국장 발언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