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 갑,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이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월31일 대표발의 했다.
우정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우편물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 주요 산업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관리 및 집행기능인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려는 것이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45,000여명의 직원, 9개 지방청, 우체국 3,650여개, 6조 9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조직임에도 그동안 역할과 규모에 맞는 조직의 위상이 확립되어오지 못해왔다.
따라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경영체제도입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진흥 정책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의 기업형 사업 기능 분리를 통해 경영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안을 발의한 백재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통해 국민에게는 저렴한 우편요금으로 보편적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가에는 흑자경영 지속으로 국가재정 기여와 민생금융강화로 사회복지기능 보완 및 고용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가 저하된 45,000여 현장 종사원의 자긍심 고취로 농어촌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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