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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1. 2. 3. 북한은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오늘의 한반도 정세는 자그마한 우발적 사건에도 능히 지역전체를 뒤흔들어 전면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엄혹하고 첨예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선박검색이요 하는 것들은 곧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그 본거지들에 대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 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무기의 위력을 비교한 KBS 보도 화면을 켑쳐함]
[사진 설명 4.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설명 5.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향후 북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를 했다.]
軍, 미사일 실전배치 “北 도발 포착시 선제 타격한다”
국방부는 13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하면서, 북의 도발에 위협이 될 만한 정밀 타격무기와 선제 타격 방안 등 일부 대응책을 언론에 공개했다.
군 당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지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독자적으로 개발해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지스 구축함 등에 탑재된 사거리 천㎞의 함대지 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 이상의 미사일이 유사시에는 적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번 주 안에 장거리 함대지 미사일 등의 시험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핵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영상을 공개할 순항 미사일 등 정밀타격 무기는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또 “지난해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근거로 사거리 800킬로미터급 미사일 개발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의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킬 체인'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계속해서 “‘킬 체인’뿐만 아니라,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함께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김관진 국방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한 대로 군사용 정찰위성을 2021년까지 도입해 전략화할 계획을 거듭 밝히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재 북의 이번 핵실험이 어떤 종류의 실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원자력 연구원과 공조 하에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방사능 핵종 포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다른 갱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軍, “풍계리 다른 갱도 핵실험 여부 2-3일 더 지켜봐야”
국방부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친 풍계리 남쪽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지 여부를 앞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북핵 관련 브리핑에서 북의 추가 핵실험 징후를 묻는 질문에 “풍계리의 다른 갱도를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까지는 관찰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또 “풍계리 남쪽갱도의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준비가 다 돼 있고 핵실험이 상시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활동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이 핵탄두를 완전히 소형화, 경량화를 했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소형화 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 “한반도는 첨예한 상태, 우발적 사건에도 전면전 갈수 있어”
북한은 “‘오늘의 한반도 정세는 자그마한 우발적 사건에도 능히 지역전체를 뒤흔들어 전면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엄혹하고 첨예한 상태’라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보도했다.
13일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잇따라 2건의 논평을 내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중앙통신은 논평에서 “한반도 긴장의 근원은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문제시하며 군사적 대응까지 떠들어대는 호전세력들의 적대시정책에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北 “제2,3차 추가 대응 조치 하겠다” 위협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도 모자라 또 다른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2, 3차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방송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대응조치까지 언급했지만 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더 하겠다는 위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언급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TV는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선박검색이요 하는 것들은 곧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그 본거지들에 대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 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은 또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TV는 계속해서 “‘이번 핵시험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보여주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 직전인 지난 11일에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로 또 핵실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집중 투입해서 같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북한이 특히 대미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는 군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덧붙였다.
李 대통령, 美·日 정상과 통화…“추가 제재 협의”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당초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로 통화가 예상됐지만,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 10분부터 약 20분 정도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날 특히,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와는 별도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안 등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25분간 이뤄진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양국이 할 수 있는 추가 제재방안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한일 간, 한미일 간에 공동대처하고 중국과도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나눴다.
오바마, 北 선택 촉구…‘핵무기 확산 방지’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현지시간으로 12일 실시한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외교현안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비난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그들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엄청난 재원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핵개발에 매진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계속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며 동맹국 지원과 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응 그리고 특히 미사일 방어망의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급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필요”
한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예상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적 기지를 선제 공격용하는 장비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어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사오 게이치로 다함께당 의원이 ‘적 기지 선제공격’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경우에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실제로 선제 공격용 장비를 갖추겠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선제공격 장비를 언제든 갖출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안보 카드’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李-朴 긴급 회동…“핵무장 용인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북핵 실험 직후 북핵 관련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긴급 회동,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정부 이양기에 흔들림 없이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간의 이 안보문제는 좀 당파를 초월해서 협력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일이고, 스스로 고립을 더 자초하는 거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김장수 인수위원 등으로부터 북핵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박 당선인은 또 “새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대북 정책을 제시해왔지만 그대로 이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터지면서 남북 대결 국면이 이어졌고 출범도 하기 전에 북핵이라는 대형 악재와 맞부닥친 박근혜 정부도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관측이다.
유엔 “北 핵실험 강력 규탄…추가 제재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12일) 11시 북한 핵실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유엔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논의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순번제 의장국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핵 실험이 지난달 채택한 2087호 등 안보리 결의 세 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취하기 위한 논의를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외교장관 겸 안보리 의장국 대표는 “안보리 이사국들은 추가 결의에 담을 적절한 조치를 논의하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결의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미 경고한 만큼,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는 안보리의 결과물 도출이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에서는 기존 결의에서 권고 조치에 그쳤던 금융과 해운 제재를 강제 조치로 끌어올리고, 핵 물질과 기술의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보리에서의 중요 관건은 역시 그동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중국이 이번에도 국제 사회의 냉정한 대응을 거론하고 나선 만큼,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통을 겪으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韓-中 외교장관, 北 핵실험 대응 방안 논의
UN 안보리 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외교장관의 전화통화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만 하루만인 오늘 오전 11시쯤 이뤄졌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중국 외교부도 “오늘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로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제 전문가 “北 제4, 5의 핵실험 가능”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인 류장융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제4, 5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류장융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을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결코 최후의 핵실험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또 “유엔이 제재를 지속하거나 추가 제재조치를 결의하는 등 강경하게 나가면 북한이 이를 구실로 제4, 5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유엔이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결의하고 북한은 이에 맞서 재차 핵실험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北 핵실험, 카자흐 등 CIS국들도 규탄
옛 소련에 속해 있던 독립국가연합 국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카자흐 외교주는 13일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핵 군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은 긴장을 악화시킬 어떠한 조치도 포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도 올해 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국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당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벨라루스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은 즉각 핵확산금지조약 이행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가입을 비롯한 유엔안보리의 권고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南 핵무장 주장은 가능한 선택 아녀”
외교통상부 안호영 제 1차관은 “‘북한에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책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호영 차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고 “핵 억제력이라는 것이 '핵 대 핵'의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다.
안 차관은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를 북핵 위기가 소명될 때까지 늦추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에서 한차례 연기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UN핵실험금지기구 “폭발력 4년 전의 2배”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진동이 4년 전 핵실험 때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UN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티보트 토스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주와 남극 등 23개 관측소에서 북한발 지진파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스 사무총장은 또 “핵실험 이후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존재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핵폭탄 폭발 위력은?
실제 핵폭탄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정부는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 폭발력을 6천 내지 7천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TNT 폭약 6 내지 7천톤을 폭발시킨 것과 맞먹는다.
그러나 실험이 아닌 핵무기일 경우에는 그 파괴력이 폭발 높이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무기가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낙진 피해가, 또 공중 폭발 시에는 핵폭풍과 방사선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무기의 위력은 각각 1만6천 톤과 2만천 톤이다.
1만6천톤급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시가지 중심 상공에서 폭발해 13만 명 이상이 숨졌으며 2만천톤급의 나가사키 원자폭탄은 시 외곽 500미터 상공에서 폭발해 6만 명 이상이 숨졌다.
하지만 그 당시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큰 요즘의 대도시에서 폭발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6천~7천톤급 핵폭탄이 대도시 3백 내지 5백미터 상공에서 폭발하면 최소 반경 1~2킬로미터 내에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고 낙진 피해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위력은 히로시마의 절반쯤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서울 여의도처럼 사람이 많은 곳의 500미터 상공에서 떨어지면 30만 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도 1만톤급의 핵폭탄이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직접 사망과 낙진 피해 등으로 최소 34만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北, 미·중에 핵실험 사전 통보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강행하기 하루 전날, 미국과 중국 측에 사전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1차, 제2차 핵실험 때보다는 빠른 통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KBS와 연합뉴스 등 각 언론과 외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3차 핵실험을 앞두고 11일 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핵실험 강행 방침을 각각 통보했다.
이 같은 북한의 통보는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와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간의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해 전달됐으며 이에 즉각 미국은 우리 정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제1차 핵실험 때는 핵실험 20분 전에야 북한이 중국에 통보했고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2009년 제2차 핵실험 때도 임박한 시점에야 중국과 미국이 통보를 받았다. 이번제3차 핵실험엔 이례적으로 전달이 신속했던 셈이다.
중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보이며, 또 미국과는 북미대화의 실마리를 남겨놓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주변 국가들이 뭐라 하더라도 자기들은 ‘갈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실험이 즉시 파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이 같은 핵실험 사전 통보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