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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포함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이하 자료 사진은 MBC, KBS 뉴스 보도화면 캡쳐함]
박근혜 당선인, “정부조직 개편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새 정부를 이끌어갈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3차 주요 인선 작업이 마무리 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포함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 3차 장관 추가 인선 발표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 당선인을 대신해 “새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개편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의 불안과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장관 추가 인선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요 장관 인선 발표에 따르면 먼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현오석(63)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내정됐다. 현 내정자는 행시 14기로 경제기획원을 거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실물과 이론에 두루 밝은 거시경제 전문가로 알려졌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꽃’, ‘공룡부처’로까지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김종훈(53) 현 알카텔 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가난한 미국 이민자의 아들인 교포 1.5세로서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IT연구기관인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를 맡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로 윤진숙(58)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윤진숙 후보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여러 보직을 역임하고, 현재 해양연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해양 수산쪽에는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지만 장관 후보자가 될 줄은 예상상하지 못했다”며 “신설부처라 정치인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라고 전했다. 하지만 연안역 관리 제도 정비는 물론 해양 수산부문에서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부활해 제2의 부흥기를 맞지 않을까”하는 관계자들의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통일부장관 내정자로 류길재(54) 현 한국북한연구학회 회장, 류길재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북한문제를 연구해 온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균형적 시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접근해 왔으며, 현재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북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성안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내정자로 윤상직(57) 현 지식경제부 1차관, 윤상직 후보자는 30여 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무역, 투자, 자원개발, 중소기업 등 산업경제 업무 전반을 경험했다. 제2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 수출과장, 중소기업청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지난 2011년부터 지경부 제1차관을 역임하고 있다. 산업 진흥과 에너지 관리에 더해 통상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산자부의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로 진영(63) 현 국회의원, 진영 후보자는 현재 새누리당 정책의장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했으며 지난 2000년 실시된 16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2위로 낙선한 뒤 17대에 재도전한 결과 국회에 입성했다. 진 내정자는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박 당선인이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호흡을 맞춰왔다. 호남 및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통합과 법치주의에 부합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과 여야를 아우르는 합리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로 조윤선(47)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윤선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으로 한국시티은행 부행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할 말은 분명히 하는 화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부군인 박성엽씨와 함께 스타 부부 변호사로 눈길을 끌었다.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 야인생활을 하다가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다. 대선 때 박 당선인의 지방 유세 현장을 동행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측근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대변인인 조윤선 전 의원이 각각 보건복지, 여성가족부장관에 발탁된 것은 재원부족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인 복지 확충에 총력을 쏟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로 서승환(57) 현 연세대 교수, 서승환 교수는 지역경제 및 주택 정책 전문가로 앞으로 내실 있는 국토교통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환 후보자는 도시경제학 전문가이자 시장중심의 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복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을 다듬어왔다.
농림축산부장관 내정자로 이동필(58) 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동필 후보자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획실장과 농촌발전연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함께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정책추진지원단 위원, 농촌희망찾기현장포럼 대표, 농식품부 중앙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환경부장관 내정자로 윤성규(57) 현 한양대 연구교수, 윤성규 후보자는 수질보전국장과 환경정책국장 등 환경부에서 주요 보직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환경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를 거치며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쌓고, 국립환경과학원 원장과 기상청 차장도 지냈다.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로 방하남(56) 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분야의 노동전문가다.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연금학회 회장으로 선출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해 해소와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이로써 지난 13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이어 이날 추가인선으로 새 정부 내각이 마무리됐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 이후에 잡혀 있어 제대로 된 ‘박근혜 정부’의 내각 면면은 3월초나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서남수 교육과학기술, 윤병세 외교통상, 황교안 법무, 김병관 국방,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 17개 장관 내정자의 면면으로 본 ‘박근혜 정부’는 관료 출신(8명)이 주축이 돼 전문성ㆍ안정감이 돋보이는 가운데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성장동력 발굴 및 복지확충 추진에 초점을 맞춘게 특징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 9명, 영남 출신이 4명으로 많은 반면 호남 출신은 2명에 그쳤고 여성도 2명 뿐이어서 ‘탕평인사’로는 미흡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출신은 3명이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 자신이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을 기정사실로 삼아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정부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먼저 발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국회 논의와 협의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野 정부조직개편 협상 결렬…박근혜 정부 출범 ‘비상’
방송통신 기능 최대쟁점…18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불가
새누리 “野 협조해야” 민주 “朴당선인 가이드라인에 협상절벽”
오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이 17일 결렬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에 비상이 걸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7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6인 회담’ 형식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진 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위원 등도 회담장 옆 공간에 대기하면서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당 협상단과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쟁점 중 일부 사항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감안, 방송통신위의 일부 방송통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한 개편안 원안대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기능의 이관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진 영 정책위의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 국정운영의 핵심 부서”라며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게 원칙이지, 우리가 포기하는 게 협조하는 것이냐”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방송통신위 관련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자 합의가 안된 것”이라며 “방통위 문제에 합의가 안되면 다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5일 이전까지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내각과 조직으로 첫 출발을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이 예고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협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인수위의 의견조율 결과를 지켜본 뒤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국가미래비전을 민주당이 끝내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했지만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큰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하고 “박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세기는 센가보다”며 “협상 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