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전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과 체불임금이 예방 방안 및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있다.
김숭호 의원은 “평택시에서는 지난 해 12월 20일경 팽성읍 미군기지 공
사 현장입구에서 팽성상인연합회, 안정발전협의회, 평택애향회 등 지역관련 단체 회원 100여명이 “밀린 공사장비 대금 및 체불 임금 등을 지불하라”는 집회를 가졌고, 이 같은 일은 공사현장에서 불합리한 고용관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청이라는 약자 입장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원청업체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금과 같은 원청업체들의 횡포로 인한 지역건설근로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