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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정부가 향후 5년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할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국정과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보도화면 캡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정부가 향후 5년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할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국정과제 등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회견장에서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5대 국정목표를 밝히고 그 첫 번째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고용․복지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할 것이며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4대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면서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여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밝힌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은 “변화된 국정 기조에 기반해 국민 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날 인수위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21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담은 140개의 국정과제를 박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20만 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4대 중증 질환은 오는 2016년까지 100% 보장하되,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두 조직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대선 공약과 관련한 총 재원 소요액이 134조 5천억 원 규모”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원 마련 방안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준 위원장은 “우리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지만 국민 개인의 행복 수준은 낮다”며 “이제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국정비전과 국정 목표를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이날 발표된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의 하위 전략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48일간의 인수업무를 사실상 마감하고 백서 발간 작업에 들어가며 22일 박근혜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해단식을 갖는다.
경실련 “박근혜 당선인,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대통령직인수위를 통해 발표한 경제민주화를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같은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의 우리 경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이며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로는 균형성장, 발전, 양극화 해소, 복지수요 확충을 이루어 낼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박 당선인 역시 이명박 정부의 성장 일변도 정책이 초래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올바른 국정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내용은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는 다 나열할 수 없어 경제, 사회, 문화 등 5대 영역으로 나눠 세부과제 속에 반영이 돼있다”면서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나 이행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인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발권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