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취임 2주 만인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정부 공약사항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잘 챙기고, 신학기 교육물가도 각별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하 사진 자료=KBS 화면 캡쳐]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공약사항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잘 챙기고, 신학기 교육물가도 각별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탈세를 뿌리뽑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주가조작의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11일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지만 신뢰를 쌓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연평도 주민 등의 안전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신임 국무위원들인 장관 13명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고 각 부처별로 신임 장관으로서의 포부와 각오를 경청했으며, 새 정부 취임 2주 만인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서남수 교육과학기술(교육),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 윤병세 외교통상(외교), 유정복 안전행정, 윤상직 지식경제(산업통상자원), 서승환 국토해양(국토교통), 이동필 농림수신식품(농림축산) 장관이다.
또한 기존 국무위원을 대리한 기재부·국방부 차관, 국무총리실장, 서울시장, 법제처장이 이날 함께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특히 새 정부 들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장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들어 첫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13명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교육부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혼선으로 학생과 학부모 고통이 컸다”고 지적하고 “긴 안목으로 차근차근 안정감 있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은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매우 크다”면서 “그 큰 기대 중에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고, 또 그것을 이루는데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위주, 또 사교육 중심의 교육을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서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공교육 정상화에 올바른 방향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능력 중심 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교육 방향과 관련해 신학기에 각 학교로 지침사항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서 현장에서 체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지난주에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결의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또 외교부가 역할을 잘해 내야만 한다”며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방부에 대해서는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통일부에는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지켜봐 달라”면서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와 관련해 “저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방패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언급하고 “최근 법조계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사회 4대악 척결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문화융성인 만큼 문화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우수한 문화적 소양을 극대화해서 IT, 교육, 복지, 음악, 음식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문화 영역에서 문화 기반을 살리고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문화융성을 위한 이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각 분야가 배제되지 않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각종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지난주에도 구미 폭발 사건과 어선 침몰 사건, 대형 산불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선제적 대응”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처 직제 개편도 함께 마무리되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통상부에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통상기능의 이관”이라며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계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정책과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한․중․일 FTA 협상도 꼼꼼하게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선 “지금 우리가 어떤 복지체계를 세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달려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약속드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이 반듯하게 서야만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노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일자리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고 “우리가 국정운영 중심을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바꾸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이유도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 행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가는 동시에 노사 간에 신뢰구축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안전과 질을 높여가야 하겠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와 관련해 “이제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롭게 함께 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시대”라며 “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감축 등이 당장은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큰 국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제반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민의 삶도 지키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나갈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우리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 능력이 충분하게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보육, 가족, 일자리 등 생애 사이클 모두를 커버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가 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주택, 물류 등 국토부의 업무 하나 하나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국토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것들”이라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주거 문제가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교통물류 난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문제인 주택시장, 택시지원법, KTX 경쟁 도입 등 현안은 당장 챙겨주기 바라고 해수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해양 업무도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해 “개방화의 파고 속에 우리 농축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융합해서 농축산업도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구조가 농축상인들의 손톱 밑 가시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고통을 해결해 드리기 바란다”며 “농축산인들이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정부 출범과 장관 임명에 축하드린다”며 “인수위 시절 대통령님을 뵙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서울시장으로서 중앙정부에 도움을 얻어야 할 일이 많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다며“국무회의에 열심히 참석해 도움을 요청할 것은 말씀드리고 해서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교대로 주재할 계획이다.
이날 제11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5건이 원안 통과된 데 이어 행안부 장관은 포항 산불 관련 대응 조치 상황, 국무총리실장은 상반기 처리가 필요한 국정과제 이행 법안 추진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는 구두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 12일 청와대 비서관 인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2일, 청와대 비서관 40명 전원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는 등 새 정부 후속 인선을 단행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 이어 내일은 각 부처 차관 인사를, 모레는 외청장에 대한 인사를 연이어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행 대변인은 이와 함께 “차관과 청장 인사는 후보를 3배수로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