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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해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밝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사장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해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규제를 대폭 줄여가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이날 축사 모두에서 “제40회 상공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동안 산업현장과 수출전선에서 열심히 땀 흘려 오신 상공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축하와 위로를 보냈다.
아울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 재외 상공인과 주한 외국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함께 축하와 격려의 뜻을 표했다.
또한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던 부모세대의 간절한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상공인, 근로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어 “여러분은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주역”이라면서 “작고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키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우리 상공인과 근로자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국가경제의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끊겨가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하고 “지금은 국민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추진해 갈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땀 흘린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같은 실천을 위해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밝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사장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경영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규제 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하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규제를 대폭 줄여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 IT와 제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앨 것이며, 창의적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서 기업의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허가 하나를 받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 부처, 저 부처를 쫓아다녀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인력난”이라면서 “스펙이 좋은 직원을 구하더라도 일일이 직무관련 재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편일률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저마다의 끼와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꿔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려고 한다”며 “채용 시스템도 스펙이 아니라, 창의력과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부품 하나하나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영어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까다롭고 힘들다보니 대미 수출 자체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과 통상을 묶어서 한 부처로 만든 이유도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앞으로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구나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고 “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저마다의 창의와 열정을 발산하며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는 피어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계속해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선순환을 이루고, 국부창출이 국민행복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상공인 여러분은 꿈과 도전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주역들”이라며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도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능력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을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 차원의 이윤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기업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깊이 숙고해주시고, 선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거듭 강조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 5단체장 및 정부 훈포장 수상자 등 30여 명과 함께 15분 남짓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장담에서는 ▲예측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 ▲40년 전은 6대 전략산업, 이젠 융합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 ▲중소기업 세계 시장 진출 지원 ▲기술력 있으면 중소기업 국제화 가능하다라는 4가지 주요 내용이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상공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에서 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활력이 넘치셔야 대한민국이 활력이 넘친다”면서 일일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0년 전을 돌아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회고하고 “당시 시대정신에 맞는 발전 전략이나 목표를 정부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기업인 여러분들이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이런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40년 전을 보니까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고 6대 전략산업을 육성했는데, 그게 다 효자 노릇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지금은 그 바탕위에서 시대 흐름에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서 과학기술이나 ICT 산업부문, 문화콘텐츠 등을 융합해서 창조의 꽃을 피울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내가 땀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도 이룰 수 있고 그만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가 넘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도 같이 이루어짐으로서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중요한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제는 자원을 어디서 찾는 거보다도 우리 머릿속에 다 있다”며 “창의력이나 상상력 이런 것이 원천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인, 상공인 여러분들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질서를 만드는데 뒷받침 해드리는 것이 길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남미나 아프리카, 아세안 등지의 외국 대사단을 만나면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많이 진출을 해 주었으면 하고 한결 같이 바라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약속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